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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무 미흡한 LPG車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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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호] 승인 2017.08.08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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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가스신문 ] LPG자동차 사용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거듭된 요청과 국회의원들의 개선요구에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산업부가 드디어 부응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LPG자동차는 5인승 RV뿐이라 화답이 아닌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 일색이다.

지난 7월 26일 열린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LPG규제 추가완화 및 LPG차 확대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곽대훈 의원, 홍익표 의원, 이찬열 의원, 윤한홍 의원, 조배숙 의원, 김도읍 의원 등은 RV 규제완화는 실효성이 낮으니 1600cc, 2000cc 승용차 등 추가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의 규제완화로 즉시 구매가 가능한 5인승 RV는 시중에 없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자동차회사에서 서둘러 RV를 제작·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년은 소요될 전망이다.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생각한다면 미흡하기 짝이 없는 완화조치이다.

특히 산업부가 걱정하는 LPG수급물량은 기우에 불과하다. LPG공급사의 수입물량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280만톤 이상의 여유가 있다. 셰일LPG의 도입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그동안 국내 시설용량은 꾸준히 늘어났으나 수요는 반대로 감소해 왔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LPG소비현황만 보더라도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0.5%, 수송용 부탄은 –6.2%나 감소하는 실정이다.

법안 통과의 시급·편의성을 고려해 우선 RV만 허용했지만, LPG차의 사용규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것이 새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가장 실속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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