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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영종 하늘도시 난방대란을 자초하는 LH한국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장 정희용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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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호] 승인 2017.08.08  2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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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단지와 해양산업을 위시하여 각종 테마파크 등 화려한 개발계획으로 회자되었던 영종하늘도시! 그러나 화려했던 계획들은 취소되고 고립된 섬에 아파트만 수만 채가 건설중에 있으나, 당장 올 겨울 난방을 걱정해야할 처지이다. 이 지역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으로, LH가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인천공항에너지가 1만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중에 있다. 문제는 금년 11월과 내년말까지 약 2만 세대와 2018년부터 조성될 제3·4공구의 2만여 세대가 난방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사업초기 과잉투자 등 경영난으로 추가 분양단지 2만 세대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을 거부하고 지정고시 해제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LH는 인천도시가스에 개별난방 공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 설치된 취사전용배관의 기술적 한계로 인천도시가스가 공급에 난색을 표하자, 2016년 4월, LH,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도시가스간에 보완공사비를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개별난방공급 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자, LH는 돌연 보완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고 3·4공구의 지역난방 공급이 불가하므로 산업부에 지정고시 해제를 요청하였다. 지정고시가 해제되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인천도시가스에게 공급의무를 요구, 보완공사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심산이다. 참으로 치졸하며 공기업의 윤리의식이 의심되는 행위이다. 금번 영종하늘도시 사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지정고시 해제는 부당하다. LH와 인천공항에너지의 오판과 경영상 책임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다. 비용전가를 위해 지정고시를 해제 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우선 지역지정과 사업허가를 득하고, 수익이 나면 사업을 하고 손실이 나는 지역만 골라 지정고시를 해제하여 손실을 전가시킨다면 지역지정제의 악용과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다. 난방공급 민원을 위해 협약까지 체결하고 지정고시 해제를 요구하는 LH의 행위가 과연 자산 172조의 국내 최대 공기업의 자세인가? 

  둘째, 지정고시를 해제한다고 해서 도시가스사에게 공급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지정고시를 했으나, 사업자가 없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급 여건이 된다. 반면에 이미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고, 취사용배관이 설치된 영종하늘도시는 개별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확관, 정압시설 등 추가투자가 불가피하다. 도시가스사는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취사용배관을 건설했고, 공급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 또한 정부의 고시와 LH가 개발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 지정고시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측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 제5호의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급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 공급의무를 강요하여 선의의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추가비용을 전가시킨다면, LH는 72만 인천 가스사용 고객의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판단 잘못과 귀책사유를 교차보조로 물타기 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셋째, 지역지정제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경우에는 무조건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을 협의하고 지역지정을 하며, 지역지정된 곳은 타열원 사용을 금지한다. 지역지정제 남발로 인천검단지구 등 33개 지역의 지정고시가 해제되었다. 한편, 1980년대 말에 건축된 1기 신도시 공동주택들은 노후화로 인해 단지내 열손실율이 최대 27%까지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재차 지역난방 공급설비로 개체할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서울 노원구의 2011년 연구용역(7천 세대 진단) 결과, 지역난방으로 개체하는 것보다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면적(㎡) 당 14,415원이 절감되어 절감율은 42.2%에 이른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연료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0년간 지속된 지역지정제를 개선하여 시장이 난방방식을 결정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지역은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LH는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지 말고, 당초의 협약대로 조속히 보완공사를 완료하여 올 겨울 난방대란 우려가 말끔히 사라지길 희망한다. 난방도 못하는 하늘도시는 하늘도시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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