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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사, 무더기 기소서울중앙지검, 10개 건설사와 임직원 20명 대해
담합이전 낙찰률 비해 최대 27%까지 상승 초래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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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호] 승인 2017.08.10  2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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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LNG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건설 중인 LNG탱크.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LNG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0개 건설사 및 소속 임직원 20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총 12건, 3조 5495억원 상당의 LNG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가 이뤄졌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이 일정한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LNG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입찰참가 자격을 신규취득한 업체들을 추가로 담합에 끌어들여 자격이 있는 업체 전원이 담합해 최저가 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5500억원대 공사를 나눠먹기식 수주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합 이전인 1999년부터 2004년 낙찰률이 69~78% 수준에 머물렀으나 담합기간인 2005년부터 2013년 낙찰률은 78~96%로 최대 27%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건설사들 범행수법 및 경위는
LNG탱크는 저온, 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시공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입찰참여업체들은 경쟁하는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탱크 공사를 나누어 수주했다.

특히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완화에 따라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얻게되는 업체가 생기자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를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입찰참여업체 전원의 담합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차에 걸친 합의를 통해 총 12건의 입찰에서 담합했으며 수주순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차 합의시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 받을 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시에는 1차 합의순번과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담합의심 및 적발을 피할 목적으로 낙찰률을 과도하게 높이지 말자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으며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에게 예정된 낙찰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들러리사로 그대로 투찰한 사실을 확인 후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받았다.

*건설 담합범죄, 왜 근절되지 못하나
담합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법인이 과징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손해보다 담합으로 취득하는 이득이 훨씬 크고 법인 외 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담합범죄 실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담합 행위자인 임직원들은 회사에 담합으로 인한 이득을 얻게 한 공로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후진적 기업문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일부 회사는 임직원이 담합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배임죄 등을 고려해 우선 임직원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퇴직시 벌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종용하는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사안이 매우 중하고 본건 이전에도 담합범행을 반복하면서 재범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담당임원 및 부장급 실무자 등 총 20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하는 등 엄정처리했다.

*총 13개사 중 리니언시 등 3개사 제외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최저가 낙찰제 방식 담합방식 중 최대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나 마지막 범행 시점으로부터 현재 4년 이상 경과한 점, 4대강 입찰담합 사건수사를 계기로 대형 건설사들의 자정결의가 있었고 이 사건은 그 자정결의 이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대규모 담합사건에 대한 마지막 불구속 수사사례로 기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총 13개 건설사(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에 대해 이뤄졌으며 13개 중 2개사(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는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로 고발 면제, 1개사(삼성물산)는 법인합병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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