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요즈음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핵심 주제로는 탈핵(脫核), 신재생전력, 천연가스발전, 그리고 제8차 장기전력 수급계획(2017~2031년)일 것이다.

탈핵이라는 용어는 전략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적절한 용어이다. 또한 ‘탈원전’이라는 용어도 국가에너지계획에서 원전만을 따로 다루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역시 부적절하다. 이러한 개념정립을 필자는 오래전부터 주장한 바 있다.

다행이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정책 중심논제로 채택하였다. 이는 탈원전 논란에 따른 사회적 갈등불식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전력’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신재생은 수명주기에 걸쳐 항상 청정화 특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 설비생산과 폐기과정 뿐 아니라 그 운전과정에서도 자연조건에 따른 생산 ‘간헐(間歇)성’ 보완이 필요하고 청정성 약화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태양광 등 신재생전력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덜 청정한(?) 천연가스발전 증설이 필수적이다. 때로는 석탄이나 석유발전도 불가피하다. 사실 몇 년 전 선진국에서는 청정사회로 가기위한 천연가스의 가교(Bridge)역할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다 갑자기 신재생 위주로 바뀌었다.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재생이 항상 경제적일 수도 없고, 청정특성보장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너지시스템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Transition)’이 중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참에 우리정부가 작년 기준 석탄 39.3%, 원전 30.7%이었던 전력공급구조를 2030년까지 원전 18%, 석탄 25%로 낮추고 천연가스 비중을 18.8%에서 37%로, 신재생을 20%로 제고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 적정 전력예비율을 기존 22%에서 최대 2%p 하향조정한다고 한다. 이를 탈원전 정책기조로 오해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 가스업계는 천연가스 역할의 재조명이 탈원전 시책과 함께 시작되고,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에너지전환정책은 기술혁신지연과 시장규모의 빈약, 그리고 국제연계의 한계 등으로 당분간 신재생확대에 치중할 것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에너지시장 단기효율화나 에너지교역 등이 불가능하며, 에너지다소비 특성을 가진 경제구조 아래서 신재생에 근거한 분산형 저압전력보다 지속적 고압전력공급체계 유지가 불가피하다. 전력저장 역시 경제성한계를 완전극복 못 할 것이다.

이에 2030년까지 신재생전력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려면 올해 17.2GW 수준인 신재생발전을 2030년 62.6GW(태양광·풍력은 7.0GW→48.6GW)로 확대해야 한다. 즉 45.4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 증설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출력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48.6GW 중 실제 수급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5GW 정도이다. 이럴 경우 전력시장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5-10GW의 LNG발전설비 추가건설이 필요하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가스업계에 바람직한 것인가?  미래 청정에너지사회로의 가교역할은 어디로 간 것인가? 혹시 신재생발전의 장애가 있을 시 가스역할도 덩달아 축소할 것인가? 지금부터 어느 때보다 사활을 걸고 경제적, 안정적 가스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지금이 진짜 위기일 수 있다. 뒤 돌아서서 웃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