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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영 변호사의 로앤가스(Law&Gas)]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법무법인 제이앤씨
정성영 변호사  |  lawyers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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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호] 승인 2017.08.30  2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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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번 칼럼은 적대적 M&A 방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견 가스회사는 물론 특히 상장된 가스회사라면 본 칼럼의 내용을 눈 여겨 봐둘 필요가 있다.

 

2. 사실관계

코스닥 상장사 A 업체의 사내이사인 甲과 사외이사인 乙은 다른 등기이사들을 꾀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 후 A 업체의 경영권을 탈취하기로 모의하고, A 업체의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소집권자인 丙에게 ‘丙의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상법은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의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사가 이사회를 대신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과 乙의 경영권 탈취 모의 의도를 간파한 丙은 필자의 법률 자문을 받아, 첫째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고, 둘째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그와 같은 이사회를 소집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甲과 乙에게 통보하였다.

丙이 자신의 이사회 소집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단한 甲은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사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 결의로 丙은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되었고 다른 신규 대표이사로 B가 선임이 되었으며, 甲이 새롭게 이사회 소집권자로 선임이 되었다. 한편, 위 이사회 개최 당시 A 업체는 필자의 자문에 따라 A 업체의 등기 감사인 丁을 위 이사회 장소로 보내어 상법상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게 하였고 동시에 감사의 이사회 참여 및 의견진술권을 행사하게 하였는데, 甲과 乙은 감사 丁의 이사회 참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위 이사회 결의를 강행하였다(이는 필자가 정확히 의도하였던 바였다).

법적으로 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3. 쟁점

위 이사회에서 해임된 대표이사 丙을 원고로 하고, A 업체의 감사인 丁을 피고로 하여(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무효의 이사회인지의 여부(상법 제390조 제2항 및 A 회사 정관 위반)였고, 둘째가 감사의 이사회 참여 저지 및 의견진술권 행사 방해 여부(상법 제391조의2 제1항 및 A 회사 정관 위반)였다.

 

4.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이 위 소송의 전속 관할 법원이 된다) 2017가합20162 사건에서 위 두 쟁점에 관한 필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2017. 3. 27.자 이사회 결의 중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甲을 이사회 소집권자로 선임한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피고, 즉 A 업체의 감사인 丁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5. 마무리 하며

위 법적 쟁점과는 별개로, 눈치가 빠른 독자라면 A 업체의 감사 丁의 역할이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파하였을 것이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송의 피고가 되기 때문이다(甲 내지 乙 또는 위 불법적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이 위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위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다). 경영권 분쟁 내지 적대적 M&A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불법 이사회를 무효화 시키고 회사를 다시 정상화 시키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회사 자체에 대한 오너쉽이 넘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생계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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