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연료전지 보급률 2.5% 그쳐

시스템가격 내려가자 정부예산도 삭감
수소분야, 정부 정책발표 외 방관 자세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수소 및 연료전지산업은 지지부진한 보급지원에 대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그러나 파리협약체결 등으로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큰 이슈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시스템에 집중,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주택용 연료전지와 수소차·충전소에 대한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미미한 보급지원 탓에 목표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택용 연료전지의 경우 지난 2010년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연료전지 1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타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연료전지는 설치비용의 최대 75%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현재 이 보급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주택용 연료전지 2513대가 보급, 7년간 보급목표치의 2.5% 수준이다. 90% 이상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3년간 매년 1만대 이상 보급해야 가능한데, ‘연료전지 인식 부족, 고가의 시스템 가격’ 등의 이유로 목표달성이 가능할 지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태양광, 풍력 등 보급사업을 통해 함께 진행되는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보급률이 현저히 저조한데, 이는 시스템 가격 저감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첫 사업이 시작될 때 정부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당시 ㎾당 4800만원을 지원, 208대가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 했다. 당시 연료전지시스템 단가는 ㎾당 약 60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16년 ㎾당 연료전지시스템 가격을 2700만원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은 43억원으로 6년 만에 약 60%가 삭감, 정부지원금 역시 22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예산축소에 따른 보급저하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연료전지 보급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수소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물론 관련업계에서는 보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뒷받침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차 1만대, 수소충전소 100개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 매년 보급계획에 따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보급돼 운영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11개소, 수소차는 국토부가 집계한 유종별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라 147대가 보급됐다.

수소충전소는 2017년 말 울산, 광주, 강원도 등 지역에서 총 4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추가 건립예정이며, 정부가 2018년 보급계획으로 발표한 10개소의 수소충전소가 당초 계획에 맞춰 준공되면 2018년 말 기준 25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는 “정부 추진력만 있다면 충분히 목표치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수소차·충전소 보급을 위해 부단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보급계획 발표에만 집중할 뿐 단독수소충전소와 융·복합수소충전소 건설 표준안 마련,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 수소가격 책정 등 정부가 주도해 나아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선 ‘뒷짐 지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수소차·충전소를 보급키로 목표를 설정해 발표했다면 지자체별 특화된 수소충전소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정해져 있어야 올바른 지자체별 특색이 가미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수소사회를 위해 로드맵을 설정했다면, 대국민 인식제고 역시 단순히 ‘관련 산·학·연에서 진행하겠지’라는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수소와 연료전지산업은 현재 초기시장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수소·연료전지산업이 단순히 세계 시장흐름에 맞춰 육성·보급하기보다는 정부가 보급계획 등 공식발표 후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한번쯤 눈여겨 들여다봐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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