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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 본 2017 국감] 고압가스분야
한상열 기자  |  syhan@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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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호] 승인 2017.09.14  2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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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용기 가스종류 각인기준 ‘우왕좌왕’
미국·유럽 각인기준 없어 고법 시행규칙 개정 시급


잇따른 아세틸렌폭발사고

최근에는 고압가스충전 및 전문검사기관에서의 아세틸렌 폭발사고가 잇따라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의 한 고압가스충전소에서 일어난 아세틸렌 폭발사고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시설을 재가동하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6월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고압용기 재검사장에서도 아세틸렌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작업자가 아세틸렌용기에 남은 잔가스를 벤트(vent)시키기 위해 재검사장 안에서 밸브를 열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세틸렌의 경우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실외에서 잔가스 처리를 해야 한다.

 

가스운반차량 전복사고도

고압가스운반차량 운행 중 전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지난 4월 인천대공원 인근의 도로에 가스운반차량이 전복되면서 산소, 질소, 탄산 등이 충전된 고압용기와 초저온용기가 도로 위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5월 경주나들목 인근에서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앞차와의 추돌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부상을 입과 화재까지 발생한 사고도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는 대부분 가스운반차량의 점검방법, 가스운반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가스운반자 등록제의 시행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압용기 각인기준은 졸속

올해 1월 공포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포함돼 고압가스업계가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에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 혼합가스의 경우 충전하고자 하는 용기에 수많은 종류의 가스를 모두 각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너무 크므로 하루 속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는 고압용기의 각인과 관련한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각인규정을 신설해 가스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 기준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의료용가스 교차충전 여전

지난 2월 서초구가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용고압가스용기를 단속한 결과 아직도 초저온용기(LGC)에 교차충전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용산소를 충전하던 LGC에 의료용산소를 담아 6개 병·의원에 납품하는 등 기본적인 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3개 가스충전 및 판매소를 적발해 4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5년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액체산소를 담아야 할 초저온용기에 아르곤을 충전, 납품해 환자가 이를 마셔 의식불명이 되는 등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판매소 내 차량의 용기적재 

가스가 들어있는 가스운반차량을 판매소 내 주차장에 주차하고 퇴근한 경기도 시흥 소재 가스판매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돼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에 자신의 판매허가시설 내 주차장에 운반차량을 주차했지만 적재해 놓았던 용기를 보관실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20여 사업자들이 적발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내 가스판매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가스 관련법과의 괴리를 다시 한 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CCTV를 가동하거나 경비원을 두고 있는 경우 용기를 적재한 가스운반차량을 판매시설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가스업계 대다수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무허가판매의 새로운 논란 

지난 6월 고려대에서 독성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곳에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허가 없이 판매했다며 논쟁이 일기도 했다. 이 사업자의 경우 특히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증을 받았지만 독성가스용기보관실, 중화설비 등에 대한 완성검사를 거치지 않아 무허가판매라는 것이다.

고압가스충전업계 일각에서는 수도권 일부 사업자들이 판매시설 준공 전에 허가증을 남용해 영업하고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는 허가증을 발급하더라도 영업개시신고 이전까지는 영업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허가증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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