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에 그친 LPG자동차 규제완화
소형탱크 운송 ‘도마위’, 완성검사 미필·무허가 횡행
용기폐기 위한 법개정 필요, 차단밸브 부작용도 여전
신뢰성 잃은 정부정책
올해 초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이는데 사회적인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미래형자동차로 인식되는 전기·수소차로 당장 넘어가기에는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서 가교역할로 LPG자동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대폭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극부 반대하면서 결국 5인승 RV에 대해 LPG연료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허용(법 개정 작업 중)됐다. 하지만 실제 구입할 수 있는 5인승 LPG RV가 없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국민들의 건강보다 정유업계를 대변하는 듯한 자세를 유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초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예산이 일부 배정되면서 전면 중단되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국민들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 2017년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300억원 규모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지난해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됐다. 기획재정부는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어렵사리 수시배정을 통해 95억원이 확정됐지만 군단위 LPG지원사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첫해부터 삐걱된 셈이다.
경쟁심화로 안전은 뒷전
정부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프로판소비자가격을 인하시킨다는 목적으로 수년 전 벌크사업의 위탁배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벌크위탁배송이 시행된 2009년에는 벌크사업소가 250개소에 불과했으나 8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전국의 벌크사업소가 721개소에 이르고 있다. 벌크사업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벌크허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위탁배송의 부작용이 도드라지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안전관리자가 없는 1톤 이하의 소형탱크는 위탁배송을 금지하고 허가 권역판매제로 묶어 가스공급권역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소형LPG저장탱크도 다수이며 무허가 벌크사업자들도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벌크사업자들이 수입·정유사로부터 가격할인을 받는 폭이 점차 확대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자마다 가격할인폭에 차이가 발생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마이너스 시장이 활성화되다보니 시장에서 할인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수입·정유사에서 발표하는 가격에서 kg당 50원 안팎의 가격할인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100원을 훌쩍 넘어가는 일도 다반사다.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내리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가스시설이 자주 교체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수입·정유사들이 기준 가격은 높게 발표한 후 가격할인을 할 것이 아니라 기준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후진국형 사고도 여전
지난 8월 11일 경북 경주시의 한 고물상에서 용기를 절단하던 중 가스가 폭발했다. 지난 해 LPG자동차에서 용기를 수거해 고철로 만드는 업체에서 대형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해마다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물상에서 LPG용기를 폐기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잔가스처리 설비 등을 갖춘 곳에서만 안전하기 용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자살 등 고의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부터 의무화된 차단기능형 LPG밸브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프로판사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3월 전라남도의 한 LPG판매업소는 소비처인 가정집의 신고로 현장을 방문해 보니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다. 더욱이 용기보관실 내 용기를 확인해 본 결과 일부는 가스가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단밸브는 일반밸브보다 가격이 2000∼3000원 비싼 실정에서 서민층인 LPG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차단밸브로 가격이 인상되는 반면 가스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 현장에서는 일반밸브의 병행사용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