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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 본 2017 국감] 도시가스분야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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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호] 승인 2017.09.14  2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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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 보급 확대방안 촉구

평균보급률 이하 여전히 많아… 정부에 지역별 요금격차 해소 대책 강구 
원료비 차등적용 등 도매요금체계 개선 질의도, 가스냉방 등 분산전원 강화
공급비용 산정기준 투명성 확보, 집단 민원해소와 에너지복지 방안도 질의


올해 도시가스분야 중 국정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사안은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지역 간 요금편차 해소 방안이다.

현 정부가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 관련부처에 특별지시 사항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한 만큼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책방안을 묻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시 등은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이 80.7%에 이르지만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은 여전히 평균 보급률보다 15% 이상 낮은데다, 일부 군·읍·면 등의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지역주민들의 에너지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 보급확대 방안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과 지방권간에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이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50원/㎥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별 요금편차에 대한 질타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시·도의 소매공급비용 승인 절차와 객관성 등을 확보하도록 정부측에 개선방안을 묻는 질의도 빠질 수 없는 사안이다.

이외에도 도시가스요금과 관련된 사항 중 발전용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특히 원료비 편차에 대한 문제점도 의원들의 관심 사항이다.

또한 설비용량(100MW)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도매요금 적용)받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공급받고 현행 대용량 공급 기준의 이원화 요금체계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업무분쟁을 부추기는 원인이며, 나아가 소비자 간의 교차보조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천연가스요금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산자위원들이 얼마만큼 사전 준비를 통한 수준 높은 질의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 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디젤 차량에 대한 문제와 대응책 마련에 소홀히 했다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산자위원들의 질책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디젤 차량의 대안으로 대중교통인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친환경 효과와 보급 실태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정책 방향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 중 하나인 원자력발전소 비중 축소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LNG 발전소 비중 확대와 중장기적인 에너지수립계획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에 순기능을 하는 가스냉방설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효과 그리고 가스냉방장려금 확대 방안도 산자위원들의 질의 중 하나로 유력하다.

또 타 연료와 가격측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전국 산업현장 곳곳에서 ‘탈 LNG’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산자위원들은 정부의 그릇된 천연가스요금 정책을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도시가스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안 사항 중 자칫 집단민원까지 우려될 소지가 큰 주택난방용 특수계량기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LH공사와 도시가스사간의 간선시설물의 설치비용을 놓고 끊이지 않는 시설분담금 분쟁사안도 이번 국감에서 빠질 수 없는 쟁점이다.

여기에다 도시가스업계가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으나 번번이 지원정책에서 배제된 자가열병합 발전과 연료전지발전의 확대 방안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관심 사항 중 하나이다.

자가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발전은 현 정부가 추구하려는 ‘탈 원전’ 에너지정책과 가장 부합되며, 전력피크 부하 완화는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와의 접목으로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에너지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정감사의 단골 질의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요금할인 확대방안을 묻는 의원들도 어김없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집단에너지와 관련된 질의는 사업자의 경영난을 타파하는 정부의 지원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줄도산을 앞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열 요금제도 개선과 상한선 상향조정, 최근 검토 중인 REC 적용여부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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