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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 본 2017 국감] 천연가스분야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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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호] 승인 2017.09.14  2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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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천연가스 수급·가격 질의 예상

해외자원개발, LNG벙커링
셰일가스 단골메뉴 예상

올해 천연가스 부문의 국정감사는 이미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도입가격, 향후 전망 등이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과 더불어 2030년에 20%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게 목표이다. 이에 따라 원전과 석탄을 대신해 천연가스 발전량은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해 20%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부분도 천연가스 발전이 감당해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전체 전력수급계획 중 천연가스 발전이 담당하게 될 비중, 즉 에너지믹스 부분의 적정성 여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천연가스의 도입 주체가 한국가스공사, 한전 발전 자회사, 민간 직수입사 등 3대 축으로 구성된 현재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필요 물량을 어느 주체가 어느정도 비중으로 도입해서 발전소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할 천연가스의 가격문제, 즉 유가변동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도 오를 경우에 대비한 대책 및 도입선에 문제발생시 에너지안보와 관련한 수급안정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석 중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절차적 타당성과 과거 정권에서 추진됐던 각종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종 사업마다의 특성 및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신규 사업들에 대해 ‘적폐청산’의 시각에서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공산도 크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정권에 추진됐다가 최근 폐지하기로 결정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부분과 아직도 리스크가 남아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 공기업 기능조정방안과 관련된 민영화 논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는 했으나 아직 부실문제가 남아있는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 처리대책과 재발방지 등 향후 대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천연가스 해외 하류사업 진출계획과 구체적인 성과 등 신규 해외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투자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도 조목조목 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사업 및 향후 일정,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방향 및 해외수출 지원계획, 미공급 지역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의 현황과 애로점 등도 질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 사빈패스 셰일가스 도입계획 및 실적, 도입가격의 적정성 등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블루오션으로 손꼽히는 LNG벙커링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며 LNG선 추가발주 여부와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검토 중인 러시아 PNG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 타당성 여부 및 대 러시아 접촉 현황 등에 대한 답변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이번 국감은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던 과거 여당이 지금은 야당 입장에서 새 정부 정책에 대해 송곳 질의를 던질 가능성도 높아 피감기관들이 더욱 곤혹스러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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