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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시대, 가스분야 집중 질의 예상국감 이슈 점검 통해
미개선 사안·개선점 제시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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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호] 승인 2017.09.17  2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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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새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여야가 각종 현안문제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빚으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취소하는 등 반쪽짜리 국회로 파행을 겪다가 지난 11일 국회로 ‘회군’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여야 간 강대강의 대치가 심화됨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들에 대한 송곳 검증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 8년간의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기존 판을 뒤엎는 수준의 정책들을 전격적으로 펼침에 따라 과거 여당이던 현 야당은 과거 정책에 대한 정당성 보호는 물론, 새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단단히 세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주 초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4당 간사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당초 일정대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합의도출이 늦어질 경우 일정이 순연될 수도 있다.

본지는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가스산업의 주요 이슈와 예상 질의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 경제성 및 수급안정성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고려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산업은 물론 LPG 및 고압가스, 가스안전 및 가스용품, 수소 및 연료전지 산업 등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존에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과 향후 각 산업별 발전을 위해 선결돼야 할 개선점들을 제시해 본다.

지난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 약칭 산자중기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가스산업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질의와 관심도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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