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유정준 집단에너지협회장(SK E&S 사장)은 15일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전기 생산(공급)에만 집중한 나머지 원전·석탄 혹은 신재생·천연가스 등 발전용 연료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유정준 집단에너지협회장(SK E&S 사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주최한 ‘제8차 에너지미래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전기 생산(공급)에만 집중한 나머지 원전∙석탄 혹은 신재생∙천연가스 등 발전용 연료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제는 생산은 물론 이송, 소비단계까지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앞으로 전력산업이 생산은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통해 친환경화 되고, 이송은 탈 중앙집중화(Decentralization)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이다.

특히 유 회장은 “연중 일일 최대전력수요의 편차가 최대 37GW(2016년)까지 벌어지는 현 상황에서 피크수요에만 맞춰 신규 발전소를 짓는 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생산과 소비가 일치될 수 있도록 송전과 소비 단계에서의 효율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국내 여건은 여전히 해안가에 밀집해 있는 원전이나 석탄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인 수도권까지 장거리 고압 송전하는 구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서 전력시스템의 탈 중앙집중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열병합발전소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조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경제경영연구원(2017년) 및 전기연구원(2015년)의 연구 결과에서도 열병합발전소로 장거리 송전선을 새로 건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편익이 연간 약 2623억원이며, 에너지효율향상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인한 환경 편익이 연간 약 8916억원(서울 과기대 유승훈 교수)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국내 36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사업자 중에서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과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GS파워를 제외할 경우 업계는 연간 약 1500억원대의 만성 적자를 겪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 두 곳을 제외한 업계 전체의 손익을 따져보면 2011년 230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2~2016년까지 매년 1000억원을 상회하는 손실 폭을 기록했다.

유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에 대한 3가지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당장 고사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연료비 정산을 현실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는 발전소에 지급하는 고정비 정산금(CP, 용량요금)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을 촉구했다.

과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001년부터 9년간 총 5205억원을 열병합발전에 지원했으나 2010년 이후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유 협회장은 “친환경 분산형전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올해 말에 발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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