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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날의 검’ 연구용역 귀추 주목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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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호] 승인 2017.09.20  2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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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그동안 소외돼 왔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보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도시가스산업의 균형발전과 소비자 비용부담 관련 제도 합리화 등 4대 핵심과제를 담은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방향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과 우려도 있는 듯하다.

우선 도시가스업계는 그동안 경제성 악화와 요금인상 등의 이유로 투자를 꺼려왔던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정부가 직접 보급 확대방안을 찾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환영과 함께 적극 협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동안 에특자금을 통해 융자형태로 지원해 왔던 기존의 자금 방식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검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요확대와 판매증대 측면에서 순기능이 기대된다.

여기에다 적정원가 산정을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만큼 민간사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산업부는 민간사의 당기순이익과 직결되는 공급비용 산정에 대해 관리범위, 일정 그리고 객관성과 합리성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 소매공급비용 산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방안도 마련한다고 하니 도시가스업계 입장에서는 숨통이 조여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권 간의 도시가스요금 격차 문제는 미공급지역에 투자를 늘릴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해법을 찾긴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번 산업부 연구용역은 ‘양면의 칼’이 공존하는 정책과제인 만큼 도시가스업계에게 미칠 영향은 크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왔던 여러 제도와 기준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도시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순기능이 다분할지, 아니면 업계의 자발적 투자 환경을 억제하는 족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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