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로 어수선 하다. 성공한 외국의 영화중에서 배트맨(박쥐), 아이언(강철) , 앤트맨(개미) 스파이더 맨(거미) 등 맨 씨리즈가 있더니 이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덕분에 로켓맨도 상영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무 자주 들었던 북한의 위협과 발사였는지 시민들의 위기감은 많이 없어진 듯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등 개인의 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다.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 원인 제공자로서 발전소, 자동차, 비산먼지, 중국, 제조업, 그리고 자연적인 원인 등등을 언급하고 있다. 대기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니 구체적으로 원인을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중국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 단 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고 본다.

  원인은 차치 하고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을까? 우선 발전에서 보면 석탄가스 발전을 개선하려면 상당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한다.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려면 전력가격의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물가 안정이라는 것 때문에 어렵다. 노후 발전소는 한시적으로 가동중지 하겠다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본다. 원자력 발전은 사회 분위기가 양분된 듯하다. 건설을 해야 하느니, 안해야 하느니 상호간에 팽팽한 주장을 하니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기가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처럼 후꾸시마 사태 이후에 천연가스 발전으로 많이 이동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가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도시가스 사업자 던, 집단 에너지 사업자던 원료로 LNG를 이용하는데 LNG 가격은 또 다른 남한판 로켓맨인 한국 가스공사가 결정하는 비 시장적 구조를 오랫동안 가지고 왔다. 소매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구매하면 구입 가격이 싼 것이 당연한데 안 된다고 항상 남한 로켓맨이 막은지 오래되었다.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의 경우 열요금은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기준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하니 세 번째 남한의 로켓맨이 되는 것이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2011년 3월에 새롭게 부상한 풍선 맨이다. 종전에 원자력발전에만 부과하던 지역자원 시설세가 가스발전과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도 부과되었다. 2014년 12월에는 오히려 킬로 와트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여 가스업계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가격이 말한다.”라고 어느 경제학자가 말했듯이 가스업계에서는 가격구조의 왜곡에 대해서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정부는 마이동풍, 우이독경식의 역사였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당장 개선하기에 어렵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래도 당장 할 수 있는 약간의? 해결방안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좋을듯하다. 결론은 도시에 숲을 대대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된 산림녹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다. 1950년대 국토면적의 27%까지 황폐된 산림을 1973년부터 1987년 동안 약 208만ha의 녹화에 성공하였다. 이로 인해서 한국은 경제성장의 모범 국가이기도 하지만 개도국 중에서 재조림에 있어서는 최고의 성공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산림은 가장 좋은 탄소와 미세먼지의 흡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도 흡수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유엔은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등의 탄소 저감 활동을 통해 인정받는 탄소흡수량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림청이 2010년부터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5년부터 산림탄소사업 등록 및 배출권 거래를 위한 ‘산림 탄소 등록부’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난징을 아시아 최초의 산림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14년에 이태리 밀라노에서부터 시작한 수직 산림빌딩을 2018년에 준공하려고 한다. 올해에는 대기 오염률 최고의 도시 류저유시에도 건설하려고 한다. 난징의 한 건물에서만 매년 25톤이 흡수하고 60 kg의 산소를 내뿜는다고 한다.

  한국은 산에서 성공하였으니 도시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나무는 사람에게 공기도 주고, 오염도 흡수하고, 보기도 좋고, 무엇보다 생명을 주니 무엇을 더 늦추는가.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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