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국내 연료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인 육성전략을 꾸려,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내 연료전지산업이 주요 사업자의 잇따른 연료전지사업부문의 철수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로 존폐 기로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의원이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00년도~2017년도 산자부 연료전지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총액’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2000년도 이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명목으로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GS칼텍스에 총 약 387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1세대 연료전지 기업들은 17년간 387억원에 육박하는 정부출자금을 받아놓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매각하는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야심차게 추진한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이 20년도 채 되지 않아 주저앉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작 산업부는 1세대 기업들의 사업 철수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5년간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운영된 정책협의체는 전무하고,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검토돼야 할 전용요금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만 4년째”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김규환 의원은 산업부는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도입 논의와 더불어 내년에 수립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전략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