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지난 17일부터 국회 본 회의실에서 개최됐고, 이번 국감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탈원전, 탈 석탄’을 기조로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또 몇몇 의원들은 국감을 임하는 피감기관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성토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앞두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나와 과거 파행을 거듭했던 국감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산자중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원들은 이 기간 전원 참석하는 열의도 보였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도시가스(LNG)와 관련된 현정부의 정책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거나, 관련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실경영 등을 질의하는 자료들을 쏟아냈다.

수도권과 지방권 간의 보급률 격차,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선, 도․소매 요금체계 문제, 대용량 수요처의 미수금 부담 회피 등이 대표적이며, 연료전지전용요금제 필요성 등도 거론됐다. 여기에다 민원 관련 특수계량기, 안전분야까지 과거 국정감사에서 보기 어려운 도시가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거론됐다.

게다가 몇몇 현안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별도의 학습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다루기 힘든 내용들도 이번 국감에서 나왔다. 아울러 의원들의 진지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몇몇 의원들은 국감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검증되지 못한 자료를 이슈화 시키려는 사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이번 국감은 예년과 확연히 달랐다. 오히려 국감에 임하는 의원보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가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산자중기위 국감현장이 달라진 만큼 정부(산업부) 역시 이번 국회에서 지적된 중요한 현안에 대해 국감 이후라도 면밀히 살펴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젠 국정감사가 더 이상 때 되면 열리는 의례적 행사(?)라는 그릇된 생각을 모두가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