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의원회는 건설공사 재개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사재개가 최종 결정될 것이다. 오래간만에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보게 되어 다행이다.

일부 절차적 문제점은 있으나 모든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자발적 참여 일반국민들에 의한 숙의결과라서 더욱 값지다. 힘든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 장기 동태적 가치평가를 단기간 지식공유 학습과 가치판단 훈련, 즉 숙의(Deliberation)으로 완료한 것이다. 따라서 ‘숙의 민주주의’ 도입의 성공사례라고 보기도 하며, 혹자는 ‘과학이 공포를 이겼다’라고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본래 에너지는 사회갈등 보다 사회통합의 기반이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에너지문제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당연한 결론이라 생각한다.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 우리나라 모든 에너지정책형성 논리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사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시발은 환경과 에너지 연관성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선거공약이다.

대선기간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과 2030년 신재생발전 비중을 20% 제고를 약속하고 궁극적인 원전중심의 발전체계 폐기를 기약하였다. 적정 보상 없이 방치된 에너지부문의 환경폐해라는 일종의 정부실패의 보정노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무릇 정치적 선택이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의 모호한 사회적 합의보다 시장에서 유효한 기술선택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당연히 원자력 관련 산업계와 학계는 2030년까지 원전과 석탄발전 합산 발전량이 현재의 60% 중반에서 4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에 반발하였다. 그들은 큰 폭의 전력요금 인상과 정전가능성을 경고하였다. 특히 신재생전력생산의 간헐(間歇)성에 따른 값비싼 수입 가스발전 비중확대(40% 수준 이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를 우려하였다. 원전 수출축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하지만 일부 집단이기주의적 성향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 원전은 궁극적 안전성 문제해결 없이는 그 미래경쟁력은 보장되지 않는다. 물론 신재생의 경쟁력도 불투명한 점이 많다. 생산의 간헐성 뿐 아니라 규모 확대에 따른 기존 에너지시스템과의 조화문제, 새로운 환경오염 가능성, 그리고 기술혁신 저하변곡점 존재 등으로 주종 에너지 역할수행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관련 산업고도화를 통해 소비자욕구를 최소비용으로 충족하는 에너지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관련 학계에서는 에너지전환(Transition)으로 부르며, 선진국들의 현재 에너지정책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다행이 우리 정부도 탈핵, 탈원전 중심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전환정책에 역점을 둘 것을 공표하였다. 이번 공론화 부수결론인 ‘탈 원전정책의 추진’ 역시 전환정책의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모든 에너지공급과 소비대안이 국익과 소비자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문 기여하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전과 신재생은 서로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가에너지시스템에서의 적정 위치를 평가받게 된다. 이에 둘은 경쟁이나 대체관계가 아니고 상생(相生)관계로 변화한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유효한 추진은 에너지부문 갈등 해결의 최선책일 것이다. 그 성공적 도입을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천연가스의 상생 파트너는 누구인지 궁금하다. 손 놓고 즐기다가 상생 파트너가 모두 외면하는 사태는 없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