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용기보증금제, 바코드제, 체적거래제부터 시작해 최근 LPG안전대책까지도 역시 일본에서 사례를 보고와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산자부와 업계의 안전대책추진팀이 일본에 다녀왔고 이번엔 충전업계가 출국했다.
물론 국내 LPG유통방식은 물론 법체계까지 일본으로부터 들여왔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참고하고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전면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또 선진국가의 앞서가는 LPG공급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에 접목할 경우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과 국내 상황이 전혀 틀린데도 불구하고 LPG분야 대부분의 정책이 일본에서 추진했던 모델을 들여와 그저 '일본 베끼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진 등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국내보다 훨씬 어렵고 국민소득은 물론 소비자·사업자의 의식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일본사례 도입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일본은 모든 사안을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에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화를 진행시키는데 반해 국내 사업자들은 모든 것을 법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가 나왔을 때 국내 사업자들은 법제화를 통해 사업환경을 보장받지 않으면 앞서가지 않겠다는 의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LPG분야의 일본 따라하기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제도라도 우리의 사업환경과 맞지 않고 사업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업계 내부의 문제점부터 개선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