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신문
최종편집 : 2017.11.24 금 18:13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에너지세제, 형평성 갖춰야
가스신문  |  kgnp@gas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321호] 승인 2017.11.08  23:20: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LNG 1톤 당 부과되는 세금이 유연탄 1톤 당 부과되는 세금보다 약 3.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10월 말 종합 국정감사 때 이훈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로 현재의 에너지세제구조가 에너지원간 상대적 왜곡이 심하다는 반증을 보이는 사례이다.

현재 LNG에는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이 붙고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만, 핵연료에는 아무런 세목도 부과가 되지 않는다. 이 중 LNG 1톤 당 부과된 세금은 86,000원인데 반해 유연탄은 1톤당 24,000원 정도로 LNG가 세 배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다.

또한 1㎿를 만드는데 들어간 연료량을 기준으로 납부한 세금을 따져보니 LNG는 18,500원인 반면 유연탄은 10,000원이고 핵연료는 1원의 세금도 안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핵연료의 경우 LNG와 유연탄에 비해 도입량도 적고 1㎿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량도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에 단 1원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과세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란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올해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 등 관련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에너지세제의 심각한 왜곡문제가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부디 왜곡된 에너지세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율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형평 체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가스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많이본기사
1
12월 국내 LPG가격 동결 가능성 ...
2
가스기술사 4명 최종 합격
3
가스안전공사 사장 공모 12명 출사표
4
러시아에 국내 기술로 연료전지발전소 ...
5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민원 해소에 민·...
6
산업부 석유 · 가스산업과 통합 논의...
7
에너지관리자격증硏, 국가자격증 무상교...
8
LPG, 재해대비와 미세먼지 해소에 ...
9
E1,  ‘오카 매직 페스티...
10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기준 강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838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 603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  대표전화 : 02)839-4000  |  팩스 (02)2109-8822
제호 : 가스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4073 | 등록일자: 2016.5.3 | 발행인 : 양영근 | 편집인 : 박귀철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한상열
Copyright © 2003-2016 (주)한국가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np@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