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 이하 안실련)은 지난해 경주지진 및 이번 포항지진 관련해 국가 차원의 내진성능 목표를 전면 재설정하고 기존의 지진방재대책을 실효성 있도록 재정비는 물론, 모든 건축물에 내진등급 표시를 촉구했다.

안실련에 따르면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 이후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 운영 중인 일본처럼 안정적 지진예방대책 예산 마련, 전문인력, 내진설계기준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시설의 경우 4개소 중 3곳가 지진에 무방비라며 최우선과제로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안실련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마련, 지진방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하고 개선방안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표시하고 건물 설계단계부터 구조전문가 의무 참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실련의 한 관계자는 “과거 한반도 지진 기록, 최근 지진 발생 추세를 볼 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는 반복인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수차에 걸쳐 지진방재 대책을 보강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점증적 지진방재대책 보강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지진대비 패러다임을 전면 재점검, 원점에서부터 전문 인력 양성, 관련예산 확보, 전반적인 국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차원의 내진성능 목표를 재정립하고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뒷받침, 지진전문 인력과 연구기반 확충,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지진위험지도의 조기 완성, 지진 및 지진해일 예·경보 체계 정비와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훈련을 주문했다.

안실련은 가스와 통신, 전력 등 국가기간망과 사회안전망도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실련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와 국가 기간산업 등 핵심기능 마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체기능 확보와 신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건물 등 구조체의 피해저감을 위한 대책과 아울러 일본 등 지진다발 국가의 사례에서 보면 가구, 가전제품, 유리, 금속, 간판 등 비구조체에 의한 피해가 지진피해의 70%이상 차지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가구의 벽면 부착 등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실련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민관이 함께 하는 지진대비 교육훈련의 정착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