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목재 펠릿보일러 등 고체연료 사용 에너지기기가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최근 저녹스(NOx) 등 친환경 성능을 보유한 가스식 보일러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 조사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재 펠릿은 연탄보다 초미세먼지를 20배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재 펠릿과 연탄을 태웠을 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계수는 목재 펠릿이 ㎏당 1.55g으로, 연탄(0.08g)보다 약 20배 높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500㎿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공급하도록 RPS를 시행해왔다. 남동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은 2012년부터 4년 동안 펠릿 구입에 6369억원을 쓰고 4348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정용‧산업용 가스보일러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집중관리 대상이다. 산업용보일러에 적용되는 가스버너가 질소산화물 배출치 최대 50ppm(LPG 기준),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에너지효율 91% 이상 △질소산화물 kwh당 50mg 이하 △일산화탄소 200ppm 이하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을 ‘친환경’ 기기로 지정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친환경 에너지기기로 일반 가정에서부터 각종 사업장,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친환경 가스식 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에 대한 정부 보조규모는 RPS 사업의 약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정용 저녹스(콘덴싱) 가스보일러 설치보조금은 대당 16만원으로 환경부는 올해 총 20억원의 국고를 투입했다. 산업용의 경우 매년 보일러에 적용되는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은 정부에서 연간 약 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펠릿 환경성 문제로 허점이 드러난 RPS제도를 재점검하는 한편, 청정에너지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저녹스 가스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급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시는 석탄 보일러 퇴출 및 가스보일러 전환으로 연간 1만톤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최다 배출국인 중국에서 최근 이렇듯 가스기기 보급 확대를 통해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실적을 거둔 사례를 거울 삼아, 한국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치우친 현 에너지정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실 측은 “청정에너지인 가스가 정부 보조체계에서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환경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기기 설치에 국고를 과도하게 투입하기 보단 기성연료인 가스를 활용한 친환경기기 보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깊히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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