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수년째 공급사간의 교차보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서울 5개 도시가스사가 올해 서울시의 요금인상이라는 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간의 편차이익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가스사가 위탁대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부문에서도 심각한 교차보조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올 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수차례 내부 심사를 거쳐 7월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54.58→57.66원/㎥)을 종전보다 ㎥당 3.08원 올렸다. 반면 기본요금은 동결했다.

서울시는 인상요인에 대해 고객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수수료 현실화, 전년도 공급사의 미인상분 등이 올해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430만호에 달하는 도시가스 사용세대에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에너지복지, 그리고 미 공급지역에 공급확대 등을 위해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공급비용 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5개 도시가스사간의 편차이익은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78억원까지 교차보조가 발생했고, 여기에 고객센터 비용마저 수억원이 더 추가로 야기됐다.

이렇다보니 일부 회사의 교차보조에 따른 편차 손실분이 도시가스 판매 사업으로 취득한 이익보다 많은 황당한 일까지 빚어지는 등 불합리한 용도별 요금산정방식에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야기 되는 것은 서울시라는 단일 공급권역 내 5개 도시가스사가 제각각 기업여건과 투자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총괄원가를 기본으로 한 평균방식의 공급비용을 산정하다보니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다 그해 요금인상을 유발시킨 용도별 요금에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고, 전 용도에 균등방식으로 적용하다보니 회사 간 비용회수 격차가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즉 요금인상 유발요인에 대한 용도별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의 인상분 조정 내역을 보면 3.08원/㎥ 중 2.08원/㎥은 고객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생활형임금)과 지급수수료 인상분이며, 1원/㎥은 도시가스사의 총괄비용 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객센터 인상분이 요금인상 유발요인 인 만큼 주택용에 반영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기존 방식인 전용도 정액제 인상을 적용하다보니 공급사간의 편차이익은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수행기관에서도 기본요금을 원가산정결과(1300원)대로 반영할 경우 사용요금 인상요인을 전액 흡수할 수 있어, 서울 5개사 간의 가정용 세대수에 따른 이윤 불균형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교차보조에 따른 5개 회사 간의 편차이익을 완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인상분은 전용도 정액제로 반영했다.

이 같은 방식은 요금을 부담하는 소비자(주택용) 입장에서는 동일하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올해만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올해 고객센터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점검원의 급여수준을 생활형임금(8,197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에는 9,211원(시급)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년째 서울 5개 공급사간이 구조적인 편차이익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고객센터 비용 분마저 추가로 교차보조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심각한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이미 서울 5개 공급사 중 편차이익 손실분이 큰 회사는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으며, 이는 저투자 평준화 현상을 고착화시켜 서울지역의 건전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안정적 공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회사별 고객센터마저도 교차보조로 인해 편차이익이 발생되는 만큼 안전관리 업무에 균열이 갈 우려가 크다.

이에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단일 요금이라는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고수해 나가겠다면 시급히 회사 간의 교차보조를 최소화 하도록 현행 용도별 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원가산정보다 턱 없이 낮게 산정된 기본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거나, 요금 조정시 인상유발 요인에 대한 용도별 차등 단가적용 방안이 현행 제시되고 있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전용도 정액제 인상방식은 회사 간의 교차보조를 더 악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했다. 회사 간 편차이익만 한해 수십억원 발생되는 상황에서 추가분까지 떠 앉는 것은 쉽지 않다”며 “서울시가 하루 속히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주길 바라며, 이는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