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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자원개발, 正道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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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호] 승인 2017.12.06  2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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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가스신문]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부실재발 방지대책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말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소식이다.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의 자체점검 결과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투자된 약 43조원 대비 회수율은 약 16조원으로 38%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 약 13조원은 투자비의 30%를 넘어섰다.

사실 이 같은 부실은 당시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이다. 당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해외자원개발 확대와 자주개발률을 높이라는 목소리가 정치권 및 정부에서 급격히 커졌다.

결국 정부가 발벗고 나서 공기업의 자원개발을 독려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과도한 자원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지금은 후유증으로 고스란히 남은 것이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정부가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니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찾는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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