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서 가스업계를 비롯하여 에너지산업계의 실망이 크다. 전체 예산은 총 6조8558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2% 늘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여타에너지 분야는 대부분 축소되어 기존 추진해 왔던 사업의 영속성이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무려 -12.9%나 축소(-1962억)된 1조3262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4% 감소(-811억)된 7853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900억),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900억)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지원은 눈에 띌 정도로 편향적이다.

특히 가스분야의 예산축소는 심각하다. 도시가스 배관건설자금(공급관)의 경우 2년 연속 감액(’16년 700억, ’17년 306억)되어 281억4천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사용자시설설치지원금도 겨우 30억 원(’16년 100억, ’17년 50억)에 불과하다. 특히 미지급금 문제까지 안고 있는 가스냉방설치장려금도 7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예산들은 업계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과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보급 확대, 저소득층과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미 공급세대에 대한 설치비 부담 경감, 민간의 SOC 투자를 견인하는 등 생산적인 에너지복지와 연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유감스럽다.

특히 당장은 전기가 남아도니 그 필요성이 희석되고 있다지만, 하절기 가스냉방의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시대적인 과제이다. 축소된 예산이나마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잘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