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8차 전력기본계획 확정 후 곧 13차 장기천연가스계획도 확정

14일 산업부,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 보고
2030년 전원믹스 중 LNG발전양 비중은 18.8%로 올해 LNG발전양 비중 16.9%에 비해 소폭인 1.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LNG발전이 브리지 연료로 대체될 가능성이 농후해 계획보다 LNG발전양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안)에 따르면 발전양 믹스의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발전양 믹스 석탄 45.3%, 원전 30.3%, 신재생 6.2%, LNG 16.9%에 비해 원전 및 석탄발전의 합은 총 15.5%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 및 LNG발전의 합은 15.7%p 증가하는 등 15%p이상의 비중을 발전원간에 주고받음이 명확히 나타난다는게 특징이다. 이중 신재생 증가량이 13.8%에 달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설비 믹스(정격용량 기준)의 경우 원전+석탄 비중은 올해 전체의 50.9%였으나 2030년에는 전체의 34.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 대폭 늘어나게 되며 현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에도 가스발전과 신재생의 설비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 4기에 대해 사업자와 LNG 연료전환을 협의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1.2GW에서 1.9GW로 확대하여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삼척포스파워 2기는 LNG여건 부적합성,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요청 등으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삼척포스파워가 석탄발전으로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실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4기(태안1,2호, 삼천포3,4호)의 추가 가스발전 전환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도 현재 약 11% 수준에서 2030년까지 18.4%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2030년 수요전망과 관련해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되었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13.2GW↓)과 전기차 확산 효과(0.3GW↑) 등을 감안하여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는 100.5GW를 도출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7차 대비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113.2GW)보다 12.7GW(약 11%)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위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격차 축소에도 나선다.

급전순위 결정시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19.2원/kWh↑)과 LNG발전(8.2원/kWh↑)의 가격경쟁력 격차를 축소하고, 발전연료 세제도 조정해 2018년 4월 유연탄 개소세는 6원/kg 인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연탄과 LNG간 세율을 추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4일 통상에너지 소위 보고에 이어 이 달 22일 국회 산업위 상임위에 보고하고 26일 공청회를 거쳐 29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곧이어 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