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가 도시가스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안정적 공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 5개 공급사간의 교차보조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수년째 서울 5개 공급사간의 교차보조로 발생해 왔던 편차이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서울지역 내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과 서비스 향상 그리고 건전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서울시는 공급사간의 불합리한 편차이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정원가 반영구조 개선 △현행 용도별 단가의 합리적인 조정 △인상요인 유발용도 적용 △기본요금의 적정성 확립 △공급비용 조정시기 준수 등 5대 원칙을 요금산정의 기본 방향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한 ‘서울형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인상분이 매년 발생하는 만큼 공급사간의 추가 교차보조를 완화하기 위해 용도별 정액제 반영이 아닌 용도별 차등제 방식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서울지역은 25개구에 5개 공급사(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 대륜E&S, 귀뚜라미에너지)가 주택용, 일반용, 업무용 등 423만 개소의 수요처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지방권 등 타 지자체와 달리 단일 공급권역 내 복수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구조로, 개별 공급비용이 아닌 총괄원가를 기본으로 한 평균공급비용을 적용하면서 5개 공급사간에 수십억원의 편차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고객센터 인상분마저 타 용도별 요금에 균등하게 반영되어 공급사간의 교차보조는 더 벌어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서울 5개 공급사는 배관 등 공급설비시설에 대한 투자나 노후설비시설 교체에 투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공급사마다 투자를 꺼리는 등 저투자 평준화 현상이 고착되는 것을 막고, 기업의 건전환 투자환경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도시가스사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간에 발생하는 교차보조에 따른 편차이익도 개선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외부 연구 수행기관에서도 5개 공급사간의 교차보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내년부터는 도시가스요금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차보조에 따른 공급사간의 편차이익 수준이 심각하며 이는 바람직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내년부터라도 최대한 인상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별요금에 반영토록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5대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