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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연결비 폐지, 소비자 편익 위해 현행 유지서울시 “시장경제 논리만 적용할 수 없어”…소비자 편익과 공공성 중요
연결비 제도개선 후 소비자 부담 1/3로 줄는 등 긍정적 평가 높아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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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호] 승인 2018.01.09  2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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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가 도시가스 사용자의 편익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 건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칫 올해부터 가스레인지 연결비와 관련된 현장 징수 문제로 야기될 소비자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도시가스와 관련된 연결서비스 비용과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분리하도록 서울시에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공정위가 소비자의 민원해소보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고, 가스레인지 연결 업무분야에 가스시공(2종)업체의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등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정위의 권고는 지극히 시장경제 논리에 편향된 판단 및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관련 제도(연결비 폐지)개선 전까지 도시가스 사용세대는 이사(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에 따른 비용(공인비+출장비)을 평균 3만원 이상 부담했으나, 제도 시행 후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종전의 1/3 수준인 1만원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도 크게 감소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도시가스 사용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에서도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 건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가스신문 1247호:서울시 가스레인지 연결비 무료화 효과 ‘톡톡’)

또 서울시는 일부 시공업체에서 지적하는 불공정행위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스레인지 연결 시공업 분야는 고객센터(공급사의 위탁업체)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스시공업체(2종 이상)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관련업무 수행 후 관할 공급사에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서울시는 비록 공정위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으나,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용세대의 민원 해소와 소비자 편익 그리고 도시가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분간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 관련 제도는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올 3월 중으로 전국 지자체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과 관련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연결비 관련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할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위의 권고사항은 이해 하나 도시가스라는 연료는 국민대표 연료로서 단순히 경제학적 논리만을 따져 원인자부담원칙만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듯하다”며 “서울시는 당분간 소비자의 편익과 민원 개선을 위해서 연결비 폐지 건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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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
도시가스설치비 무료화 부당 민원

올해부터 전입세대 (이사) 가스렌지 도시가스 설치비 무료화에 대해서 너무나 불합리 하다고 여겨집니다. 저희는 가스를 공급하면서 도시가스연결업체가 아닌

오로지 가스렌지 도시가스만 설치하는 연결업체 입니다.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가스렌지4~5대 정도 도시가스설치하는데.전입세대가 2집정도 차지합니다.설치비가 무료 (확정시행)화 되여 서울시청에서 보상해주는것도아니고.너무나

(2018-03-05 11:02:00)
남이섬
가스요금속에 가스렌지 철거 연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는것은
국민들한테 알리지않고 철거 연결비 무료만 홍보하고 여론조사하는것은 조삼모사
눈가리고 아옹 아닌가
잘못된 지침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빨리 개정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침이 마련되길 바란다

(2018-03-05 10:52:04)
남이섬
공정거래위원회와국무조정실에 개선토록 권고한 내용은 모든 지자체에 해당됨으로
권고내용을 따라 개선되어야한다 문제점을 보면 시민사용자를 위하여 꼭 개선되어야 한다
문제점
-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모든 세대에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배치됨.
-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 가스시공업자의 경우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 접근이
어렵게 됨.

(2018-03-05 10:48:32)
남이섬
일반사업자가 렌지철거 연결하려면 누구나 쉽다고 하는데
렌지철거 연결 하기위해서는 도시가스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가스렌지 연결하고 연결수수료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받고
자재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받야야 하기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지요
[첨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시공자(건설업) 등록필증 2.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증
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서

(2018-03-05 10:39:13)
남이섬
도시가스요금속에 렌지철거, 연결비가 포함하여 모든사용자한테 징수하고 이사시 철거 연결비를
무료로 한다는것을 말하고 여론조사를 했다면 소비자는 불만족 했을것이다
이사를 안다니는 사용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요금을 내는것이므로

(2018-03-05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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