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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자문위원 김규환 의원
남영태 기자  |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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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호] 승인 2018.01.10  2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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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활성화 위해 政-産 가교역할
 

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 법률안 준비
전용요금제, 열병합용서 분리돼 운영해야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의 발족 경위와 운영 계획은?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지난 2016년 국내 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민간이 주축이 된 협의회는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발전용 연료전지에 국한된 이슈와 발굴과 정책적 건의는 연료전지 전체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 주도로 산·학·연·정 통합 협의체인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을 발족했다.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은 연료전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모여 토론과 의견을 주고받는 공유의 장이다.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연료전지의 발전방향에 대해 사심 없이 토론을 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은 △제도인프라 △시장확산 △산업육성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각 위원회는 독립적인 회의기구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기적인 조찬강연과 정책세미나, 분기별 경과보고회 등을 개최해, 연료전지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포럼의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37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료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산업계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료전지전용요금제 신설,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국회 또는 포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은?
포럼의 장기적인 목표는 내년도에 수립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연료전지 육성전략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연료전지는 친환경과 상시발전 등의 분산형 전원에 최적화된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등 일부 재생에너지에 편중된 이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자칫 연료전지가 소외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료전지의 안정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선 대외적인 영향에서 독립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5차 기본계획에 포럼에서 논의되는 결과물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연료전지 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연료전지의 발전단가 절감을 위한 지원제도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연료전지전용요금제 신설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있으며, 자가소비형 연료전지의 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연료전지전용요금제가 신설되려는 움직임이 있다. 신설 방향에 대해 알고 계신게 있다면?
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결산회의와 국정감사에서 5년째 지지부진한 전용요금제 신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연료전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1과제로서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연료전지는 상시 가동이 가능하고 수요패턴도 수송용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률적인 열병합용 요금제 적용은 연료전지의 수요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신산업에 부합하는 맞춤형 요금제가 부재해, 연료전지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제의 적용을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받는 열병합용 요금그룹에서 분리돼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요금제 신설과 관련해 정부에서 우려하는 열병합 요금의 교차보조문제는 연료전지의 보급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오히려 천연가스의 활용도가 제고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연료전지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의 도입이 천연가스 전반의 가격하락을 유도,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고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연료전지는 크게 발전용, 건물용, 가정용, 수송용, 특수목적용 등으로 나뉜다. 포럼이 발전용과 더불어 타 연료전지 산업까지 모두 이끌어 줄 수 있는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연료전지보급을 위한 건물용 연료전지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인프라 구축을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 중이다. 이렇듯 연료전지는 개발과 응용분야가 다양해,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산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용 연료전지로 제한된 산업의 활성화 정책은 균형 있는 인프라 육성에 도움되지 않는다. 응용분야별 연료전지의 개발보급 정책을 독립적으로 구축하되, 기술의 유기적인 융합을 이뤄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포럼의 역할은 발전용, 건물용, 수송용, 특수목적용 등 연료전지의 응용분야를 막론하고 산업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해, 연료전지 전체의 시장을 아우르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럼 창립대회 때 여·야가 힘을 모아 연료전지 산업발전을 도모하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연료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어떻게 움직일 예정인가?
신에너지의 대표주자인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에 정우택 前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각 당이 추구하는 당론과는 별개로 연료전지가 최적의 분산형 전원으로서 그 역할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이번 포럼의 발족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연료전지의 산업생태계를 논의하고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포럼이 새로운 제도 마련과 대국민 홍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싱크탱크가 되어 연료전지의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내 연료전지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관련 지원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에너지 공기업과 연료전지 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게를 구축토록 유도하고 해외 연료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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