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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특별법 법안 통과에 매진할 터
재생에너지 단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수소
국내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행계획 추진 중요
* 올해 수소산업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현안은?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우선 올해 수소특별법 법안 통과에 매진할 것이다. 이는 국회도 함께 나아가야 할 부분이겠지만, 수소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이 수소의 안전성, 대중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뛰었으면 한다.
수소에너지 확대는 대중의 인식부여가 관건이기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 등이 좋은 기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 특히 내달 열리는 평창올림픽 때 운행되는 수소버스와 수소차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꾀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개인적으로 국토부가 제안했던 복합충전휴게소 모델을 좀 더 고민하고 기획해 제안해 볼 계획도 갖고 있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에 수소충전소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였으며, 민자사업 등 불리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단 한걸음이라도 가보자는 것이 제 생각이다.
* 수소특별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이전에도 수소관련 법이 논의돼, 공공 연구기관에서 용역으로 수행한 적이 있으나 발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수소에너지 확산과 이를 리드할 수소산업 진흥을 위해 수소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일을 수행하며, 수소법은 단순히 저 하나의 생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수소에너지 관련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수소경제토론회에서 ‘수소법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취합, 워킹그룹을 만들어 법을 연구했다. 수소법 워킹그룹에 초기에는 참여해 법안 취지 등에 대한 제 생각을 개진했다. 다만 논의가 무르익어갈 때 워킹그룹의 효과적인 논의를 주문하며 그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워킹그룹의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가 수소법 초안을 만들었고, 이를 방안으로 두 차례 논의를 거쳤다.
초안에는 수소산업 진흥과 안전한 수소사회 구축 등을 위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으나, 국민 사이에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는 제 생각을 말했고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 산업계는 수소에너지산업은 필연적으로 가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 정책을 답습하고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의원님의 소견과 정책적 제안은?
지금은 에너지분야 서적 중 고전이라 할 수 있지만 제러미 리프킨의 ‘수소혁명’을 읽은 지가 오래다. 수소혁명은 엔트로피와 함께 에너지분야에 있어 제러미 리프킨의 수작이라고 할 만하다. 제러미 리프킨이 책에서 주장한 바를 공감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에너지 역시 미래에너지원으로서 기술개발과 확대를 꾀해야 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대응 선진정책 연구차 아이슬란드에 간 적이 있다. 당시 아이슬란드의 주요 재생에너지원인 지열에너지 현황을 봤다. 지열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하는 역사를 가능케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와 맞물려 최근 읽은 책 중 어느 드로잉 작가의 아이슬란드 여행기가 인상 깊었다. 내용 중엔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일본에 획기적으로 적용하고 싶지만, 인구수와 도심밀집도, 전기사용량 등을 볼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다.
저 역시 아이슬란드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며, 부러웠지만 우리 조건과 많이 달라 우리만의 재생에너지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재생에너지가 어찌 할 수 없는 틈에 수소에너지가 있다.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증가하면서 간헐성, 주파수 불안정성, 송전 설비의 문제 등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수소에너지다.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잉여량을 수소로 만들어 에너지로 사용하는 등 여러 좋은 방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수소산업계의 기술개발과 노력이 결국 정책을 움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서 수소와 연료전지의 역할이 미미해 관련 산·학·연은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에서 적게나마 연료전지와 수소산업 관련 보급 확대 방안이 적시됐다.
ESS와 연료전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도시가스 낙후지역과 소외지역 등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해, 보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수소산업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수소가스화해 가정, 발전소, 차량 등에 연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실증연구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아이슬란드의 경우를 말했지만, 특정 국가의 환경조건과 인구수, 도심형태, 전력소비량 등에 따라 에너지이행내용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의 사용을 우리나라의 특정한 조건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
아쉬운 측면이 크지만 한걸음 나아갔다고 판단하며, 산업부가 점차 현실 적용도에 따라 보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 지난해 9월 미세먼지종합대책에서 환경부·국토부가 협업해 추진키로 했던 고속도로-국도 160개소의 수소충전소 건설 계획이 ‘예산 미확보’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의원님의 고견은?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차 충전소는 전무하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복합휴게소충전소를 제안했으나 사업진행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국고 지원을 받아 2개소를 설치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수소충전소를 보면 일본은 79개소로 2025년까지 320곳을 목표로 독일은 54개소이며, 2023년까지 400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상황과는 판이한 경우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초부터 제안한 내용이 복합휴게소충전소다. 1개소당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기도 병행한다는 개념으로 민간 투자를 활용해 전국 도로변, 즉 고속도로와 국도, 도시부 도로 등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방안이었다.
복합휴게소가 추진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심의 과정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의 정책 추진 의지의 문제였다고 본다.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로공사 역시 국토부와 협의 하에 일을 진행할 것이다.
차량의 기술개발 및 보급, 인프라 구현의 기술개발과 확충 정책은 동반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회사가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고 있다고 알고있다. 민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먼저 정부가 나서 정책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국토부가 논의 중인 새로운 방안을 같이 논의해나갈 것이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충전소 보급은 수소차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