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신문
최종편집 : 2018.7.20 금 17:40
> 뉴스 > 기획·이슈
[기고] 가스용품제조업 제도개선과 공급사·제조사의 협업방안은?김청균 박사 ((사)한국가스산업제조사협회 회장)
가스신문  |  kgnp@gas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329호] 승인 2018.01.10  23:25: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저가경쟁 따른 품질저하시 불안한 소비자는 ‘탈(脫) 가스’

가스용품 실외사용 강제는 후진국형 규제
가스공급사와 용품 제조사 윈윈 액션플랜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업 담당팀 운영해야

 

   

가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스관련 제품의 품질향상과 가스공급사들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은 가스공급자와 소비자사이의 신뢰성이 강조되는 가스계량기 생산라인)

 

 
 

가스의 운반, 저장, 공급, 사용 등에 필요한 가스제품의 개발과 설계, 생산하는 업을 총칭하여 제조산업이라 한다. 가스제품의 대부분은 외국산을 모방·제작한 것들이다. 본고에서는 제조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하드웨어적으로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가스공급 확대에 필요한 공급사와 제조사의 협력방안 및 제도혁신을 논하고자 한다.

 

■ 가스제품의 구입 관행

  소비자가 가스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KGS 가스기술기준 또는 KS 인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니면, 단체표준 또는 ISO 인증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스제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품의 대부분은 사업자가 구입하여 공급하고 가스가격에 포함시켜 비용을 회수한다. 즉, 가스공급업체가 공급시스템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일정기간 가스공급권을 갖는 영업방식이다.

  품질 낮은 저가형의 기계식 제품도 철저한 안전관리 유지보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안전 매너리즘에 빠져 가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품질내구가 떨어지는 제품을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사용하면, 가스누출 사고 위험성은 높아진다. 이 문제의 보완책으로 가스용품을 실외에 설치하도록 강제하지만,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후진국형의 규제이다.

 

■ 가스제품 생산체계 및 개선방안

  가스제품은 KS나 KGS 기준을 만족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가스기기를 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제조사는 가격과 품질 이외에 가스공급사의 유통구조를 잘 알아야 성공률이 높아진다.

 

  ◻ 가스제품의 검사유통과 책임

  제조사는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가스제품을 생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기준이 없다면,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스용품의 경우는 먼저 KGS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한 후 검사를 받아 유통해야 한다.

  제품생산 진입단계에서 KGS나 KS표준의 생산설비와 검사장비, 안전요원, 품질관리 절차 등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가스제품은 사전 또는 사후의 품질안전, 성능기준과 절차도 준수하고 생산해야 한다. 차후 설계나 제조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는 제조사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 생산·유통체계 및 협력모델

  일반 제품과는 달리 가스제품은 주로 공급사에 의해 유통되고, 최종소비자는 가스가격만 지불하면 된다. 용품이 사용자의 선택권보다 공급자의 요구에 의해 품질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조업체 단독으로 개발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특허기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스공급사의 협력 없이 신제품을 생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업체는 개발비를 줄이기 위해 외국제품을 모방하고, 저가경쟁의 여파로 품질저하에 따른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불안한 소비자는 값싼 전기로 이동한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일본의 가스공급사와 제조사의 협력관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가스공급 업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사용 편의성, 신기술을 개발한 후 제조사에게 제품생산을 의뢰하는 상생협력 동반성장 선순환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기술개발의 성공은 판매량 증가로 공급사와 제조사는 함께 성장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저가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가스공급 포트폴리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우수하고 저렴한 안전제품을 제공하는데, 소비자가 굳이 고가의 전기에너지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

  선진국에서 원산지 표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구입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또한, 제조사에게는 동등한 생산권의 보장, 자국제품에 대한 역차별 방지와 공평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저가제품의 공통점은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원산지 위반 제품은 국산제품의 품질향상과 신기술 개발을 더 어렵게 하고,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 더 큰 문제는 가스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자 이탈은 가속화되고, 가스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무역 자유화 시대에 맞추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KGS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강제하는 제도변경과 관세청 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완적 단속권을 허용해야 한다.

 

■ 가스공급사와 제조사의 상생협력

  업체는 기술개발보다 외국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방·생산한 결과 수입품과의 차별성이 없어졌다. 더욱이 가스공급사와 제조사의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반면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인 일본에서는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스공급사는 제조업체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지원에 적극적이다.

  도시가스 수용가수 및 배관 1m당의 가스공급량(m3) 데이터를 보면, 배관을 더 매설하여 공급량을 늘리려는 도시가스사의 경영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더 많은 청정연료를 소비하도록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형의 디자인 제품을 생산·보급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따라서 가스 공급사와 용품 제조사를 대표하는 양측의 협회가 협업하여 표준제품을 개발·보급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가스소비를 늘리는 최선책은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스마트 연소기기 개발, 편의성 향상에 포인트를 맞춘 ICT 복합기술과 첨단융합기술에 달려있다. 가스산업도 전력산업처럼 공급사와 제조사의 윈윈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도시가스 수용가수와 배관길이를 늘려 공급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경영전략보다 기존의 소비처와 배관망으로 더 많이 공급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과 디자인을 강조한 스마트형의 가스제품 개발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 공급과 제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착한 규제와, 가스공급 및 제조업 진흥을 위한 산업정책은 양날의 칼과 같다. 가스의 공급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의 90% 이상은 하드웨어적 가스설비와 가스제품에 있고, 소프트웨어 제어시스템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검사와 점검인력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해도 사고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동화와 융·복합 설계기술 및 ICBM 기반 운영체계의 확보, 통합제어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은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제품안전기술로 사고를 선제적으로 줄이려는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소홀했다. 규제를 통한 안전관리 효과는 제한적이며, 경제적 기회손실이 클 뿐이다. 더욱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가 어려운 현실에 규제완화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는 제조업을 가스공급에 필요한 부수산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정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은 제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가스는 무역적자원이지만, 제품은 수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늦었지만 산업부에 제조업을 담당하는 팀을 운영하여 산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 제품안전 국가표준 체계의 개선

  ◻ 국가기관 검인증 및 문제점

  공산품의 성능과 규격을 적시한 KS, JIS, ANSI, DIN 등과 같은 국가표준은 정부에서 담당하고, 호환성과 안전성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정한 표준제품이 유통되도록 유도한다. 선진국에서는 국가표준으로 무역장벽을 높일 수 없어 안전과 환경에 관한 규격조차도 민간에게 위임하여 우회적으로 산업을 보호한다.

  우리의 표준은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연결되지만, 실제로는 국가 주도형이다. 또한,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강제기준은 정부가 산하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의한 단체표준은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에서 검인증 업무는 법과 업종간의 조정차원에서 정부가 관여한다. 그 외에는 모두 민간자율로 운영하지, 한국처럼 표준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가스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KGS 기준의 제정과 검사는 국가에서 전담하고 있다. 정부 주도 표준운영은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WTO, FTA 시대에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민간자율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주도의 검사·인증 체계에서는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제품을 차별할 수 없다. 그 여파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가스제품이 수입되기 쉬운 구조로 바뀌었다.

  국산제품은 수입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수입제품은 사고로 인한 리콜이 발생해도 제조사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운 구조라, 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고 강변한다. 국제적으로 용인된 기준이나 표준으로 제조한 수입제품은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이 또한 역차별이라 주장한다. 반면에 국산제품을 수출하려면 외국의 인증과 검사 등 무역장벽은 높기만 하다. 외국에서는 표준을 민간자율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인증규격 강화, 자율검사권 등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도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 민간기관 검인증 체계

  외국에서는 검사기준의 제정과 인증권한을 관련 협회나 협동조합 등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체표준은 자유무역 확대시장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된다.

  단체표준은 동일업종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제품의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KS가 규정하지 않는 부분,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민간 공인규격이다.

  단체표준도 KS처럼 인증기준을 업계가 제정하여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최저 성능기준을 정하는 KS나 KGS와는 달리 단체표준에서는 품질내구, 원가절감, 공동이익 추구, 신기술 등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또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은 AS의 편의성과 주요부품의 호환성 확보 등 긍정적 요소가 많고, 산업발전에 긍정적이다. 

  따라서 가스업계에서도 단체표준을 (사)한국가스산업제조사협회와 타 협회가 협업하여 보완적으로 운영한다면 가스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단체표준의 제정과 인증을 비영리 협회 등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제조업 활성화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KGS 기준에 의한 검인증 제도는 기술수준이 낮은 외국업체에는 시장진입이 쉽지만, 가격경쟁력이 뒤지는 국내업체에게는 시장수성이 어려운 제도이다. 특히, 수입제품에 가격으로 맞대응하려는 경영전략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다. 결과적으로 가격도 맞추지 못하고, 고품질의 가스제품도 개발하지 못해 국내시장은 잃고, 수출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더욱이 제조업체는 선진국의 단체표준 인증제도 무역장벽에 부딪혀 저가품과 고가품 어느 것도 수출하지 못하는 늪에 빠져있다.

         

  ◻ 검인증 표준체계의 발전방향

  선진국에서는 처음부터 표준과 인증 업무를 협회와 같은 민간단체 자율로 운영하는 체계를 완비하였다. 그 결과 WTO 자유무역 경쟁시대에서도 자국보호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기준인 KGS 코드와 임의기준인 KS/ISO 국가표준 외에 가스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단체표준의 보완적 공존이 바람직하다. 국가기준으로 수입품에 대한 차별은 불가하므로 생산성과 품질내구, 높은 안전기준 등을 필요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 단체표준을 지원하여 제조업을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히 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사와 제조사는 공동으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단체표준에 담아서 우수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고품질 제품을 저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을 많이 제정하여 수입품 대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가스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많이본기사
1
블룸에너지 국내 연료전지시장 진출, ...
2
현대중공업, LNG선 4척 7억4천만...
3
공주대 천안캠퍼스 수소누출 추정 화재
4
경동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뿔났다...
5
8월 국내 LPG가격 동결 또는 소폭...
6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내 적정온도 유...
7
CNG자동차 언제까지 감압 충전?
8
권칠승 의원, LPG자동차 운전자교육...
9
전력부하 줄이는 가스냉난방시스템 설치...
10
하이리움산업, 액화수소 드론 5시간 ...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838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 603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  대표전화 : 02)839-4000  |  팩스 (02)2109-8822
제호 : 가스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4073 | 등록일자: 2016.5.3 | 발행인 : 양영근 | 편집인 : 박귀철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한상열
Copyright © 2003-2016 (주)한국가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np@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