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지수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팽팽하다. 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서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응답자는 48.9%, 잘못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경기지사 등 정치계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미세먼지 대응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화 비상조치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진한 성적을 낸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14일 서울시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서울시의 도로교통량은 겨우 1.8% 감소했다. 여기에 투입된 시 예산만 50억원이다.
서울시가 포퓰리즘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정책을 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대중교통무료화 1회 시행을 위한 예산 50억원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80%에 이르는 콘덴싱 보일러 3만여대에 대한 교체 보조금 16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이 난방발전분야가 39%로 가장 비중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연초부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교통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았다.
녹색환경 구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을 적극 장려하는 유럽과 대조를 이뤄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정두현 기자
jdh20841@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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