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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미세먼지, 콘덴싱보일러로 잡아라
정두현 기자  |  jdh20841@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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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호] 승인 2018.01.31  0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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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지수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팽팽하다. 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서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응답자는 48.9%, 잘못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경기지사 등 정치계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미세먼지 대응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화 비상조치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진한 성적을 낸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14일 서울시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서울시의 도로교통량은 겨우 1.8% 감소했다. 여기에 투입된 시 예산만 50억원이다.

서울시가 포퓰리즘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정책을 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대중교통무료화 1회 시행을 위한 예산 50억원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80%에 이르는 콘덴싱 보일러 3만여대에 대한 교체 보조금 16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이 난방발전분야가 39%로 가장 비중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연초부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교통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았다.

녹색환경 구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을 적극 장려하는 유럽과 대조를 이뤄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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