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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황병소 가스산업과장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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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호] 승인 2018.02.06  2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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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도시가스 보급지원과 합리적 요금개선 정책 집중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 3월 중 확립…발전용 ‘증가’ 도시가스용 ‘소폭선'
5년 기준 미 공급지역 유형별 구분, 에너지복지 차원 맞춤형 보급 나서
계약조건 개선 원료비 인하 강구, 가스산업구조개편 사회적 공감 필요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탈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표방하면서, 국내 에너지원 중 LNG(천연가스)의 역할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복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됐고, 올해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미 LNG발전설비의 가동률은 높아지고, 분산형 전원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총괄하고, 가스산업의 경기 활성화와 도·소매시장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긴 쉽지 않다. 게다가 도·소매시장으로 나눠진 국내 천연가스산업에서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의 역할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기도 어렵다. 특히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많은 산업체들은 국내 요금 변화에 따라 산업체의 가동률마저 좌우될 수 있어 신중한 요금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정권에서는 도시가스의 공공성이 중요시 되고,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구현은 물론이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국내 천연가스 도·소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야할 정책과제 그리고 관련 산업에 미칠 다양한 요금정책 및 지원방향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황병소 과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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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소 가스산업과장이 에너지복지 위한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가스산업과의 여러 정책 중 가장 핵심과제를 말씀해 준다면?

“우선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현재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가 보급확대를 하겠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닙니다. 민간사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가능할 일이며,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전문가와 협회 그리고 업계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언제쯤 윤곽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지난 제12차 때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가스공사 외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며, 수급계획의 윤곽이 나올 시점은 2월말 전후가 될 듯합니다. 따라서 3월초 관련부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안은 3월 중으로 수립할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종전의 수급계획과 차이점은 무엇보다 이번 정부는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강화인 만큼 천연가스 발전부문의 비중이 늘어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큰 흐름은 과거 수급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발전용은 줄고, 도시가스용만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이번 제13차 수급계획에서는 발전용부문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며, 그 비중은 2017년 16.9%에서 2030년까지 18.8%로 2%p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공감은 하나 발전용 등 도매시장만 확장되고 소매시장에는 순기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도시가스용은 제12차 수급계획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고, 제13차 수급계획에서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LNG발전 수요는 전력부문과 맞물려 돌아 가다보니 도매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소매시장이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용은 국내 GDP수준과 난방수요 그리고 산업경기 등 여러 다양한 원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매시장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전지발전, 가스냉방시스템 그리고 고효율 가스기기 개발에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이 없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도·소매시장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원치 않고, 상호 건전한 발전과 성장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도록 노력 중입니다.”

 

△민간직수입사업자와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입관련 원료비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부의 역할이 큰데, 민간직수입사업자를 바라보는 정부의 견해는?

“현재 가스공사는 국내 수급안정을 책임지며, 천연가스 도입 시 국민의 요금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 역시 이 부문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가스공사의 장기물량 중 계약조건을 개선하여 현재 도입 중인 물량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 중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가격협상을 주기적으로(계약건마다 상이) 재협상을 하고 있고, 이중 계약조건이 불합리한 것은 유리하도록 협의하여 최대한 원료비를 낮추도록 노력 중입니다. 일부 계약물량 중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도매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인하폭이 높지는 않으나 앞으로 시장의 효율성과 수급안전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민간 직수입사업자의 역할 확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나 분명한 점은 도매시장에 제한적이지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직수입사업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전력에서부터 가스분야까지 시장을 개방해 완전 자율화했다. 우리나라의 가스산업구조 개편은? 신규물량으로 제한된 직수입사업자에 대해 도시가스용에 한해 기존물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로서는 아직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논의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확실한 기대치가 예상될 때 가능해야 하며, 여기에다 국민의 공감대 즉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도·소매시장의 개방은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직수입사업자의 제한적 사업 확대를 기존 물량까지 공급할 경우 직수입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저렴한 원료비로 인해 지역 간 도시가스요금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순기능도 예상되나 이는 결국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의 경쟁체제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에너지복지, 도시가스의 공공성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미공급지역에 대해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중요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정책방안은 어떠한가?

“지난해부터 관련업계와 여려 차례 협의하고, 자료 취합을 해보니, 전국에 약 420만호가 아직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세대 모두를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에너지간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대략 200만 세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 읍면동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공급이 가능하나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맞춤형 보급지원을 통해 최대한 공공성을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다만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배관투자가 어려운 지역은 차후 LPG집단 공급과 같은 방식을 통해 도시가스와 비슷한 가격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민간사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 중 하나이며, 경제성 확보 가능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변화 따라 요금구조개선 필요, 연료전지전용요금제 신설 긍정적 검토
공급비용산정기준…투명·공정성 강화, 배관투자비 정산 반드시 필요
발전기금 요구되나 사회적 공감 필요, 지능형계량선진화사업 중요 정책과제
 

   
▲ 제2의 미수금 사태 예방차원에서 요금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올초 이인호 산업부 차관이 요금구조 개선을 언급했는데, 현행 도·소매요금 구조에는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있다. 정부의 요금 구조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우선 지난 10년간 원료비 미수금 누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가스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격 왜곡 사례를 교훈 삼아 향후 미수금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가스요금 구조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수금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원료비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 중이며, 관련업계로부터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집단에너지용의 합리성 확보, 산업용 계절별 요금제의 필요성 여부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시장 환경의 변화와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연료전지발전에 대해 전용요금제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언제쯤 신설되나?

“연료전지 전용요금제에 대해서는 가스신문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가스산업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만 지금은 확실히 신설여부를 밝힐 수 없지만 종합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가스공사가 발주할 이 용역은 늦어도 2월 중으로 착수하여 연료전지 전용요금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기능 등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 전용요금제 신설시 어떤 용도와 부합할지도 심도 있게 용역을 통해 논의할 것입니다. 늦어도 연료전지 전용요금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할 연구용역 결과는 5월 중으로 도출하여 6월 중 도매요금 조정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도 있었던 만큼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것인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산업부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있는 소매공급비용 산정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모든 시·도가 기본적으로 산정기준에 따라 공급비용을 산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정기준의 합리성은 소비자 눈높이에서 산업부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원이 지적한 배관투자비정산을 포함하여 원가의 핵심적인 결정 요인들에 대해 정산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특수계량기 수리 및 재검정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국가기술표준원과 업계가 함께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의 방향은 대국민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공급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더불어 시도별 공급비용 검증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안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스냉방, 배관건설자금 등 도시가스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예산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다. 앞으로 도시가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한해 수조원의 재원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로부터 조세 또는 준조세 형태로 거둬지고 있지만 관련 산업에 피드백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는지?

“사실 이 문제는 산업부에서만 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되도록 국민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천연가스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정부의 정책지원 아래 전국 평균도시가스 보급률이 80%를 넘었습니다. 다만 기기분야의 R&D나 안전부문의 선진화 그리고 가스소비의 효율성 강화 등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발전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스산업과 역시 공감하며, 활용성 측면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시가스업계와 IT업계까지 관심 사안인 계량검침 선진화사업에의향후 추진 방향과 계획은?

“계량과 검침은 소비자의 서비스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정당한 과금을 가능토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계량검침시스템은 도시가스 초창기 시절 막식계량기와 방문점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 된 시스템은 판매량차 발생, 사생활 침해, 소비자 신뢰성 저하 등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져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형태를 기반으로 계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무선검침, 온압보정 등 다양한 부가기능이 가능한 스마트가스미터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량표준화에서부터 기술검증 그리고 제도보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다만 가스분야의 계량검침선진화 사업은 전기분야와 달리 비용문제에 따른 승인 여부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의 역할과 업계의 협업이 관건입니다.”

△끝으로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에 순기능을 하는 가스냉방과 자가열병합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가스냉방의 필요성은 이미 가스신문에서도 수 차례 언급되었고,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다만 현재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냉방의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예산규모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열병합발전은 분산형 전원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로써는 에너지관리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 상호 협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자가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한 지원금(RT당) 상향과 운전지원금 검토 건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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