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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소충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언경일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부 박진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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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호] 승인 2018.03.07  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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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시승을 통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 2월에는 수소위원회 주요 회원사들이 국회에서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을 개최했으며, 같은 달 8일에는 평창포럼에서 각국의 수소에너지 관련 인사들이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수소에너지’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수소에너지의 일차적인 활용은 친환경 수소전기차와 이를 위한 수소충전소라고 볼 수 있다.

해외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이 활발하게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우리의 수소전기차 기술에 비해 수소충전소 보급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과 독일은 자국에서 생산한 수소전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퍼스트엘리먼트 퓨얼사에서 주도적으로 수소충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에어리퀴드 등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정부가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협력 중이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에 발맞추어 도쿄에 수소충전소를 35기 설치하고, 수소전기차 6000대와 수소버스 100대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울산, 창원, 충남, 광주 등 지자체 주도로 수소충전소 보급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까지 12기가 구축, 올해 말까지 28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추세라면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기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소전기차의 적극적인 보급 또한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이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

다행히 올해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충전소 10기 가운데 3기가 민간에 지원된다. 이는 큰 진전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보급된 수소전기차가 많지 않아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초기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흑자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위험을 안고 진입하기에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진출이 어렵다. 때문에 힘들게 결정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자체가 무산될까 염려되는 이유다.

민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의 대상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에게 열어주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선정평가 시 우대 가점을 주거나,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경우에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이 고려돼야 한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목표는 민간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사업 진입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일단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일어나게 되면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부담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주유소와 동일처럼 1기를 건설하면 수백 대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 보급 초기에는 수소전기차가 적어 추소충전소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겠지만,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수소충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에는 본격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수소충전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가 설치가 점점 용이해지게 되므로, 초기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단계만 극복하면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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