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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관련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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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호] 승인 2018.03.14  0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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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도시가스업계를 비롯한 발전업계까지 희망했던 연료전지전용요금제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 내 연료전지전용요금 신설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월부터 4월초까지 추진키로 했다.

사실 2~3년 전부터 발전시장, 신재생에너지산업 그리고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 시장에서 연료전지발전의 설치비중은 높아졌지만 정부는 이제서야 연구용역을 착수, 연료전지전용요금제의 신설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료전지발전소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수천억원의 투자비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 후 운영비(원료비) 즉 도시가스요금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이며, 비싼 요금 탓에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발전이 보급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신설여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다행이다. 하지만 연료전지 전용요금 신설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던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태도는 여전히 문제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가스공사 내부에서 연료전지전용요금제의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적이 없다.

가스공사는 연료전지의 설비확대는 천연가스 수요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수년간 신설되지 못했고, 이점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공사의 공적 역량이 줄고, 가스시장의 잠재수요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연료전지발전이 분산형 전원으로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시스템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입장보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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