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16일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 위한 쟁점 국회토론회

에너지전환 정책 실현 시 전력의 출력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ESS와 천연가스 발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지난 16일 국회 이훈 의원, 김경수 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주최 및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주관으로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가스공사 김환용 전략경영처장은 “8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신재생 발전량 증가로 천연가스 발전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현효, 류승민 교수의 발제에서도 제기됐듯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출력변동성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ESS와 양수력발전, 천연가스발전이 보완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현실적으로 ESS와 천연가스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전 불시고장, 정비기간 연장으로 인한 대체수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대응 수요는 천연가스로 집중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에너지전환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전기요금 인상억제의 핵심은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원가 인하라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확대,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의 비예측 정비확대로 수급불안이 커진 상태에서 LNG직수입 확대 시 수급대응 능력저하와 고가의 LNG구매 우려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료비 차등제 등을 통해 천연가스 원료비를 수급에 주는 부담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부과함으로써 용도별 교차보조 해소와 직수입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발전용 원료비 인하는 발전시장의 SMP를 낮춰 에너지전환의 걸림돌 중 하나인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또한 수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책임을 강화하고 전력시장의 불확실성이 천연가스로 전이되는 것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MP는 대부분 천연가스 발전기가 결정하므로 LNG세제인하 만큼 전기요금 인하효과도 발생하며 유연탄과 LNG세제의 상대적 조정 시 발전단가 역전현상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 처장은 “현재 7개사가 직수입 중이며 2018년 이후 4개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석탄과 원자력이 집중적으로 인입되는 2020년대에는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발전용 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총관리 물량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직수입자의 직수입 포기 및 원전 등 기저발전 변동 대응능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연구실장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재벌의 석탄 화력을 고스란히 재허용했고 민간 LNG회사들은 호황일 때는 초과 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유나 실장은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하며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은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두면서 에너지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김수진 연구교수는 “탈원전 선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하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탈핵단체의 입장에서도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으며 정부는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한 정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부소장은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경북대 진상현 교수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가교 에너지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구대 안현효 교수는 “2000년 이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다시 검토하고 대안으로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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