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가스보일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콘덴싱 보일러 설치지원 법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 13일 ‘서울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연구 세부 수행과제는 △국내외 미세먼지 문제 현황 및 정책 동향 조사 △가정용 및 상업용 가스보일러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분석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 및 보급지원에 대한 선행 정책 분석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필요성 도출 및 타당성 검증 △친환경 보일러 설치 유도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제시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는 신규‧교체 설치에 모두 적용되는 가정용 콘덴싱 보일러 설치의무화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난방‧발전 설비 가동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지난 2011년 27%에서 2016년 39%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 10대 핵심과제’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선정하는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지원안 구체화에 들어갔다.

현재 3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친환경 가스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 보급된 가스보일러의 80%가 일반형으로 960만여대로 추정되며, 나머지 콘덴싱 보급률은 20%에 불과해 친환경기기 교체가 더딘 상황이다.

또한, 친환경 저녹스 버너 인증 제품 교체금 지원 제도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보급실적은 연간 약 1만2,500대로 저조한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주택에서 사용 중인 일반 가스보일러 960만대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주거용 시설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12,900톤의 NOx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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