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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콘덴싱 보급 확대, 정부의지 필요한 때
정두현 기자  |  jdh20841@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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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호] 승인 2018.03.21  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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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일반 가스보일러를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교체 시 발생하는 구매차액을 지원하는 환경부 보급 지원사업의 규모를 두고 최근 업계에서는 말들이 많다.

올해 저녹스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약 1만2500대의 콘덴싱 교체물량에 대해 설치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는 수준이다.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는 가스보일러 교체수요는 약 85만대 규모인데 비해 정부가 콘덴싱 기기 교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의 1.5% 수준에 불과해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보급된 일반 가스보일러 누적 대수는 약 1000만대로, 누적 보급대수로 적용하면 그 중 콘덴싱 교체지원 비중은 0.1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의 콘덴싱 보급사례만 봐도 정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부터 ErP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최저 효율 86% 이상의 콘덴싱 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영국의 경우도 1990년대부터 콘덴싱 제품 보급 지원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콘덴싱 보급률이 무려 95%가 넘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일반 가스보일러 대비 콘덴싱 보급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콘덴싱 보일러의 녹스 저감성능은 일반 가스보일러 대비 80% 가량 높다.

이에 환경부 측은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 수도권 지자체 중심으로 당해 예산 집행률 등을 반영한 사업 진행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통해 실질적인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를 거두고 국내 기기시장에 ‘친환경’ 기조를 심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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