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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대책이 시급하다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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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호] 승인 2018.04.11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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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신드롬을 낳은 평창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4월에는 남북회담, 6월에는 지방 선거 등으로 대한민국은 숨 쉴 틈은 없이 돌아간다. 

항상 선거철만 되면 전국에는 현수막이 풍년을 이룬다. 후보자들의 진정성 없는 공약(空約)도 언제나 풍년을 이룬다. 단골손님은 언제나 복지공약이다. 잔정한 공약(公約)도 있고, 빛 좋은 개살구 공약(空約)도 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본다. 본래의 의미는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에너지원 중 물의 경우, 한국의 상수도 보급률이 90% 이상이니 나쁘지 않다. 문제는 전력과 가스에 있다. 전력의 경우도 섬 지역까지 전력이 공급되어 나쁘지 않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용,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이다. 도시가스의 전국 보급률은 80%를 상회하지만 군 지역 보급률은 20%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약 400만 가구, 1200만명 정도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있다고 한다. 공급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3,734㎞의 배관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약 2조 6,31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킬로미터(㎞)당 7억 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니 경제성이 전혀 없다. 민간 도시가스 업체가 과거 2013년부터 2017년 5년동안 평균 약 1.53배의 투자를 감당한 것을 근거로 하면 2조 6,319억 원 중 직접 투자비 충당액이 1조 764억을 민간이 담당 한다고 하여도 약 1조 5000억원의 투자비는 부족하게 된다. 이 재원만 있으면 보편적 도시가스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기존의 에너지 특별 회계의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대출 비율의 확대와 이자율의 인하를 시행하여 민간의 투자를 더욱 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가 적극적으로 배관망을 공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하는 방안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미 공급 지역의 배관망 설치가 쉬운 곳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이때 국토부의 도로공사, 주택공사도 같이 공동으로 설치비 부담금을 하도록 한다. 이때 지방도시 개발 공사와 해당 자치단체도 같이 참여하도록 한다. 정부 투자기관인 경우 현 정부의 공기업 경영 평가 항목에는 사회적 책임 항목이 추가되었음으로 평가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누이좋고, 매부 좋고”인 셈이다.

세 번째는 민간 회사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를 인하해 주거나, 수요자에게는 가스 요금을 인하해 주고, 도시가스 소매 공급자에게는 가스 요금을 기존의 유통 가격보다 약간 상회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미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발전 차액 보조금 제도가 있음으로 이와 비슷한 한국형 “도시가스 공급 차액 보조금 제도(가칭)”를 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재원확보를 위해 한시적인 목적성 “도시가스산업 기반조성기금(안)”을 조성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도시가스 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인 군, 읍, 면 등이 참여하고 가스공사, 도로공사, LH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면 십시 일반 측면에서 부담액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연료대체를 추진하는 것이다. 즉 에너지저장 장치를 보급하거나 마을 단위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설치비용은 국가에서 주로 담당하고 민간사가 투자하도록 한다. 기금에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라는 말을 한다. 아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찾는다. 盡人事 待天命(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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