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최소화를 위해 다기능형 특수계량기 수리 및 재검정이 가능토록 관련업계가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교체주기가 도래하고도 수리를 할 수 없어 소비자의 민원으로 이어졌던 다기능형 특수계량기가 관련업계 협업으로 수리 후 재검정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 제조사, 수리업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 등 5개 기관 및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협약 공동 합의문’을 마련하고 4월부터 다기능형 가스계량기에 대한 수리 및 재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협약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과 관련업계는 이번 기술협약 공동 합의문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차세대 가스미터 표준화작업반’에서 논의된 특수계량기의 수리 후 재검정에 대해 계량에 관한법률(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가스미터 제조사와 검·교정협회 회원사로서 등록된 수리업자 사이의 수리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은 물론이고 기술을 공유한다고 명문화 했다.

결국 제조사와 수리업자간에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각 제조사가 개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업자에게 기술력을 지원해, 수리업체가 교체주기가 도래한 다기능형 특수계량기에 대해 제때 수리 및 재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에 상호 협업을 통해 수리가 가능토록 한 계량기는 TF팀에서 논의된 단기과제 대상인 전자식 가스미터, 누출 점검용 가스미터, 다기능 가스미터 등 특수계량기이다.

관련업계가 상호 합의한 내용은 수리업자가 특수계량기 수리에 필요한 오차조정방법, 영점설정 방법 및 관련 보조장치 등의 제공 및 부품설치시 필요한 기술공유이다.

또 수리업자가 보유한 현 기차검사대에 특수계량기 수리에 필요한 기술력 자문 또는 보조장치의 대여이며, 그외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기술협약 공동합의문 체결로 사실상 다기능형 특수계량기에 대한 수리 후 재검정이 가능해졌고, 그 시기는 합의문이 체결(3월20일)된 날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칫 집단민원으로 야기될 뻔했던 다기능형 특수계량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다기능형태의 특수계량기는 지난해 말부터 교체주기가 도래했지만, 제때 교체가 이뤄지지 못해왔다. 이유는 계량기 재검정사가 다기능 특수계량기에 대한 재검정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재검정 후 5년 더 사용이 가능하지만 폐기처분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또 소비자들은 재검정을 제때 받지 못하다보니 과태료 대상이었다.<본지 1310호 보도>

게다가 재검주기가 도래한 특수계량기를 놓고 제조사와 재검정사(수리업자) 그리고 도시가스사간에 재검여부에 따른 입장차가 뚜렷한데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가스계량기 외의 추가비용에 따른 세부기준도 없어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해 왔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는 수리비용만 지불하면 될 것을 10만원에 달하는 고가인 다기능형 계량기를 재구매 하던지, 아니면 기계식계량기로 전환해야 하는 일들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놓였다.

다행히 산업부의 발빠른 조치와 국표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관련업계간에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고, 상호 협업토록 한 만큼 다기능형 특수계량기 관련 민원의 불씨는 꺼졌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비용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다기능형 특수계량기와 같은 고가의 가스계량기에 대해 아직도 관리비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총 12차례나 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아왔다”며 “제도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발생되는 교체 문제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 합의문 채택은 민원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도 “소비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제조사와 수리업자간에 기술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에 대한 수리 및 재검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시가스사가 교체주기가 도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수리 및 재검정이 가능하도록 제조사 및 수리업자와 긴밀하게 협업을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계량기, 다기능계량기, 누출점검용계량기 등 여러 형태의 특수 가스계량기는 전국적으로 약 62만대가 보급됐다. 다기능계량기 가격은 기계식계량기보다 비싼 6만~10만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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