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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협업 본보기된 특수계량기 민원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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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호] 승인 2018.05.02  0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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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지난해 도시가스 주택용 특수계량기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된 후 약 8개월 만에 산업부·민간사·협회가 의기투합하여 해법을 찾았다.

계량법에 따라 교체 주기가 도래했던 디지털계량기, 다기능계량기 등의 특수계량기가 제때 교체되지 못해 소비자의 불편이 야기됐고, 특히 수리 및 재검정이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는 재사용이 아닌 신제품 교체로 비용부담이 적지 않았다.

정부 역시 교체 주기가 도래한 다기능형 특수계량기로 인해 자칫 소비자의 불신과 불편 등으로 집단민원까지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여 전전긍긍했고, 한국도시가스협회도 가스사용자의 불편이 회원사(도시가스사)의 공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전환으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그 결과 계량기 제조사들과 수리업체, 협회가 총 11차례의 회의를 갖고, 결국 사업자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편익을 먼저 고려한 ‘기술협약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기술협약으로 전자식 가스미터, 누출점검용 가스미터, 다기능 가스미터 등 특수계량기는 교체 주기가 도래할시 신제품 교체가 아닌, 수리 후 재검정이 가능해졌다.

사업자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편익을 먼저 고려하자는 대승적 합의가 이뤄졌기에 가능해 진 것이다. 사실 계량기 제조사는 소비자가 계량기를 재사용하는 것보다 신품 교체가 더 이익이다. 수리업자 역시 선투자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 적극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 이를 중시한 정부의 정책의지 그리고 관련사업자를 적극 라운드 테이블로 나오게 한 협회, 이런 노력들이 ‘민원해소’라는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본다.

자칫 복잡하게 엉켜진 실타래가 될 뻔했던 ‘특수계량기 민원’은 분명 소비자 편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뜻이 모였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가스 계량기산업에 불어올 새로운 바람인 ‘계량기선진화사업’도 사업자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편익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이라는 큰 방향으로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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