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연료전지 가운데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직접메탄올연료전지시스템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도살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정부 국책과제로 진행된 ‘지게차량용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과제가 종료되고 실증사업까지 완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 인증기관에서 제도 마련을 위한 계획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은 국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시스템에 대해 지난 2015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직접메탄올연료전지 시스템 인증기반 구축’과제를 추진했다.

이에 지난 2017년 4월 ‘KS 직접메탄올연료전지시스템 표준(안)’(이하 DMFC KS표준(안)이 과제종료와 함께 도출됐고, 3개월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그해 7월경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표준(안)이 전달됐다.

그러나 DMFC KS표준(안) 도출 후 1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제정을 위한 진척된 사항은 미미하다. 당초 지난해 DMFC KS표준(안)이 도출됐을 당시 관련업계는 1년 내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해당 사안이 제출되고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은 국표원에 제출은커녕 보완과정 등을 이유로 아직도 검토단계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는 인증을 획득한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가 보급사업에 보조금을 받아 참여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져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 하나다.

또한 해외수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에 KS마크가 부착됐다는 것만으로도 수입국에서는 해당 에너지원이 자국에서 안전성, 신뢰성이 검증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DMFC 전문기업이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외 수출 시 필요한 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필드테스트 검증에도 우수한 성적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인증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수출이 불발되는 사태가 초래되기도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이번 DMFC KS표준(안) 도출에 따른 표준화 작업과 관련해 지난해 4월 과제종료 전 공청회가 끝나고 그해 7월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과제는 1년 전 종료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해 12월 최종 결정함에 따라 현재 보완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 KS인증 수소·연료전지 관계자는 “KS표준(안)은 공단에서 진행하는 인증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돼, 도출된 후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청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KS표준(안)을 보완하고 국표원으로 제출한다”며 “전문가 공청회는 당초 계획상 올해 5월로 예정이었으나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6월에 최종안을 만들어 7월 국표원으로 제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공단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과제 종료가 끝나고 1차 전문가 위원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며 “현재 정확한 향후 일정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상이한 답변을 했다.

국가 인증제도 제정을 위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정부 인증기관에서 “보완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일정을 세워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확하게 국표원에 제출되는 일정을 못 박을 수 없다”고 밝혀 이러한 책임기관 태도에 관련업계는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책과제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개발로 해당 연료전지를 개발해도 정확히 DMFC 방식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계를 보호해줄 국가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DMFC 업계 관계자는 “DMFC는 수년간 국책과제를 비롯해 산업계의 수백억원의 R&D 비용이 투자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국내외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나, 상용화를 위한 국가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 전체가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연료전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DMFC를 미래 중요산업으로 인정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애로사항은 물론 국내 DMFC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체계 마련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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