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17일 개최됐으나 LPG판매사업자들의 집단시위로 파국을 맞았다. 예고 없이 진행된 판매사업자들의 돌발행동에 정부와 도시가스업계는 물론 판매업계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원인과 대책 등을 살펴본다.

학습효과로 분노 증폭

최근 10여년 간 LPG판매사업자들이 집단시위를 한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 10월 2일 열린 3회 LPG의 날 행사에서 배송센터 전국 확대 도입을 반대하는 판매업계 측이 반발, 행사가 중단됐다. 특히 2009년 6월, 당시 정부종합청사가 있던 과천에서 전국의 LPG판매사업자 1000여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편중 정책 등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2010년 12월에는 소형LPG용기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회의가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됐으나 LPG판매사업자들이 또 다시 반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LPG판매업계가 집단 시위를 한 배경은 △무차별적인 도시가스 정책 철회 △소형LPG용기 직판제도와 배송센터 도입 중단 △벌크로리 위탁배송 결사반대 등 생존권과 연관이 있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LPG판매사업자들이 다시 한번 분노한 것은 무차별적인 도시가스 보급 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도시가스 보급 공청회에는 LPG판매사업자는 물론 충전업계, LPG수입사, 대한LPG협회, 소형저장탱크 제작업체, 전문검사기관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사업영역이 위축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다.

의사소통 과정 문제 없었나

공청회가 집단시위로 번진 이유에 대해 LPG판매사업자들은 정부의 소통부재를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공청회 시작 전까지 전국에서 모인 LPG판매협회 및 회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연구발표 내용을 우선 지켜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도시가스 보급확대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채 LPG사업자를 ‘들러리 세운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강성입장으로 선회했다.

집회에 참석한 판매협회 지방 협회장은 “경제성이 결여된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지원정책은 LPG판매사업자는 물론 이와 연관된 다양한 사업자를 말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견교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가야할 목표를 설정해 놓은 채 거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LPG판매사업자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사업자는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이해 관계에 놓인 LPG사업자와 어떤 의견을 주고 받았는지, 아울러 정책제안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관철될 수 있을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판매사업자 요구사항은 무엇

LPG판매협회는 지난 30년 간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공급정책으로 LPG판매사업자들은 시장을 잠식 당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태에서 앞으로 5년 내 200만 LPG가구의 도시가스 연료전환 정책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판매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대기업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중단하길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면 고철로 전락하는 용기 및 저장탱크에 대한 영업권과 시설비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LPG판매사업자를 몰락시킨 도시가스 회사는 LPG판매업소를 인수하고 폐업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에 지원되는 예산이면 LPG도 도시가스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LPG업계에도 도시가스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LPG판매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항상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이상 판매사업자를 정책의 뒤안길로 내몰지 말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