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내 놓은 안이 고객봉사와 소비자 만족이라는 입장에서 도시가스사도 찬성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보다 빨리 시민들에게 가스요금 인하라는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하 방법론에서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사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정부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요금인하를 실시하는데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도매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협조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도매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매요금만 인하를 할 경우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을 개인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스공사측은 소비자에게 직접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가 소매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요금 인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산자부와 정부기관은 이들 양측에 충분한 논리와 명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함께 요금인하가 될 경우 보다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사전 실태조사를 지금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스요금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무엇보다 일부에서의 지적처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인하 정책이 어느 한쪽의 희생을 딛고 선거용 전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병국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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