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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세 오염 시대’와 원칙 사회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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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호] 승인 2018.07.11  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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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지난 후 서울의 날씨는 가을처럼 청명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먼지(초미세먼지)가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바로 흡입되기 때문에 심혈관계나 호흡기 질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발생 등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11조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자들이나 정부는 기여율을 가지고 논의하기도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화력발전소나 경유 자동차, 건설공사, 일상생활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의 대책은 다양하다. 중국은 차량 총량규제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경유차 운행 “NO 전략”, 저오염 보일러 기술 개, 모니터링 정비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프랑스는 차량 오염 배출 등급에 따라서 도심 진입을 제한한다. 멕시코 시는 대규모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다. 런던은 배기가스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도심 진입 차량에게 혼잡 통행료와 함께 배출가스 과징금도 부과하는 '초 저배출구역(ULEZ· Ultra Low Emission Zone)'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9년 4월 8일부터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 중 유럽연합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 6'(디젤)와 '유로4'(휘발유)를 충족하지 않는 노후 차량은 혼잡 통행료(11.5파운드)와 배출가스 과징금 (12.5 파운드), 즉 총 24파운드를 내야 한다. 기준 미달 버스나 대형 트럭에는 혼잡 통행료와 함께, 과징금 100파운드를 부과한다. 2021년에는 시 외곽으로 확대된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이다. 바우처와 프리오트(2017)는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95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약 15~31%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UNEP(2016)는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한 각종 물질을 전이·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고, 갤로웨이와 루이스(Galloway and Lewis)는 2016년 보고서에서 미세플라스틱 표면으로 흡착 및 침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런 것이 체내에 축적되면 동물의 면역력 감소와 생식기능 약화를 초래하며, 인간에게도 각종 암을 비롯하여 생식기 발달의 저하, 성장 지연 등을 유발한다고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15)는 국내 바다의 1m2 당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해외 평균보다 8배 높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갈수록 세상 살맛 안 난다. 우선 초 미세먼지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대책을 발표하였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기 9기를 재검토하고, LNG로 전환하고 노후 발전소는 봄철에 가동을 중단하고 조기 폐기하거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총량관리 지역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새로운 제도로서는 먼지 총량제, 친환경 협력금제와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국제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응 방안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합의된 방안은 발전부분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석탄 발전소의 변화가 중요하다. 물론 발전사들은. 환경 설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유연탄 구매시 품질 평가기준을 엄격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발전소 주변의 대기오염 배출 농도 정보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원자력은 국민 저항이 크고, 신재생은 규모의 경제, 환경문제, 그리고 시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수력은 환경이나, 수자원 면에서 한계다. 그래서 LNG가 좋은 대안 인데 가격이 문제다. 발전 연료 가격이 2017년 기준으로 유연탄의 경우 Gcal 당 20,788원인데 LNG는 52,518원 이다. 이미 오랫동안 LNG는 유연탄에 비해서 높은 제세 부담금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개별 소비세는 유연탄이 kg 당 30원인데 LNG는 60원, 수입 부과금은 유연탄은 없고 LNG는 24,242원이다. 관세도 0대 11.8원이다. 환경 비용에 대한 반영은 아예 말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발전단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많이 지은 것이다. 도시가스도 LNG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정부도 에너지 세율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낮은 전기요금을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국민들도 편하고 싸서 사용 했지만 그것이 브메랑이 되어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제 낮은 물 값, 전기 값을 가지고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도 붕어빵이다.

  경제학의 원칙중 하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다. 공짜가 없는 세상, 한국에서는 아직도 에너지와 물 문제에서 만큼은 완전 공짜는 아닌데 거의 공짜 수준에 있다. 경제 원칙이 안 통하는 사회다.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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