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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 친환경 LPG트럭 지원책…예산 마련 절실환경부의 예산안에 기재부가 반대해 좌초 위기
지방선거 주요 공약인 만큼 향후 추이 관심 집중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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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호] 승인 2018.08.06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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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LPG자동차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가운데 여전히 정부의 지원책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1톤 LPG트럭의 활성화 방안이 주요공약으로 떠오를 만큼 큰 관심을 모았으나, 기재부에서 관련 예산 승인이 좌초될 분위기여서 비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의 LPG연료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치권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을 보면 주택가에서 운행 중인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의 LPG전환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이에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LPG화물차의 지원대책이 속속 발표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LPG차 규제 조기폐지와 생활형 소형 화물차 LPG전환 방침을 밝혔으며, 자유한국당은 경유 1톤 트럭을 LPG전환(신규구매) 시 보조금 300만원 지원하는 계획을 소개했다.

LPG트럭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은 생계형 경유트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1톤 트럭의 한 해 판매량도 16만대에 이를 정도도 많은데다 등록차량의 99% 가량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환경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를 1톤 LPG트럭으로 전환할 경우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 반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예산지원 범위는 1톤 트럭 950여대에 한 해 400만원(국비 200만원, 지방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총 19억원에 이르는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자칫 예산 반영에 실패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톤 LPG트럭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세먼지 저감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신규 예산이라는 부담감과 향후 지원대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예산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LPG트럭 지원방안은 올해 추경에서 예산반영에 실패한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작년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통학차의 LPG 전환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가 큰 1톤 LPG트럭 전환사업을 실행으로 옮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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