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윤인상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州 의회 하원은 2018년 8월 29일 2045년까지 주 내의 전력의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조달하는 법안 ‘SB100’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州 의회의 케빈 데 레온(Kevin de León) 상원의원이 2017년 5월에 초안을 잡은 것으로 당초에는 에너지업계 등의 반대로 성립되지 않았지만 약 1년 반이 지나서 캘리포니아의 상하 양원에서 가결됐다.

캘리포니아州의 제리 브라운 지사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그가 서명하면 주법으로 성립, 시행된다.

SB100에서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州에서 책정됐던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 기준(RPS)을 답습하면서 더욱이 청정에너지 도입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책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의 재에너지 비율을 2026년까지 50%, 2030까지 60%까지 끌어올리며 최종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력을 모두 조달한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관련 규제로서 미국 내에서는 하와이주와 버몬트주 다음으로 높은 목표를 제시한다. 하와이주는 2045년까지 100%의 전력을 버몬트주는 2032년까지 7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주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또한 ‘재생 에너지 100%’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100%’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발전과 이산화탄소 회수저장(CCS)라는 재생에너지 이외의 다른 기술로도 목표를 달성할 여지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단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일하게 가동중인 ‘디아블로 캐니언 원자력발전소’는 2025년에 가동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CCS 비용도 하루 아침에 대폭 하락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SB100은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에서 100%를 달성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된다.

당파를 초월해 이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SB100법안 지지를 표명하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前 캘리포니아주지사(출처:California State Archive)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많은 미국의 전 지사 중  영화 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민주당 소속의 레온 상원 의원과 브라운 지사와 달리 공화당 당원이지만 ‘워싱턴(트럼프 정권)은 과거에 고집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미래의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트럼프정권을 비판하면서 SB100을 지지하는 성명을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있다.

그는 주지사로 2006년 9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배출량 거래시장 창설을 규정한 법안 ‘AB32’에 서명, 주법으로 성립한 실적이 있으며, 환경문제 대응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와 미국 풍력에너지협회(AWEA)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 단체는 SB100통과에 대해서 모두 환영하고 있다.

두 협회는 이어 AB813(캘리포니아주와 인접 주에서 전력시장을 통합하는 법안)과 AB893(전력 사업자가 재생 에너지의 조달을 가속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같은 관련 법안도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