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기존 천연가스차량협회의 설립목적은 천연가스와 아울러 수소를 연료로 하는 육상 수송수단과 관련 인프라의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저감하는데 있으며, 이는 친환경차량의 보급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정관상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협회가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그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소전기차 보급 및 천연가스충전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신원식 부회장은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까지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정책에 더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보급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에 상응한 시장대책 및 사업활동이 필요하므로, 우리 협회에서는 변화하는 정부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 회원사들도 전폭 동의하고 환경부에서도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로의 명칭변경을 승인했으며 이런 추세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외국의 관련 협회들(NGV Global, ANGVA)도 천연가스 차량과 아울러 수소전기차량을 포함하여 고압가스 차량의 전문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의 역할은 고압가스차량 및 인프라의 보급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회원사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소전기차 보급과 해외진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현재 회원사로 활동 중인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을 비롯한 용기 및 부품 제조사와 압축설비사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수소전기차 보급 계획에 대한 업계 참여 방안 및 효율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 정부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특히 기존 천연가스버스 차고지내 충전인프라를 활용한 온 사이트(on-site, 개질)방식의 수소충전소 구축방안과 미래 CNG 시내버스의 수소전기버스로의 전환과정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통해 노선버스의 CNG버스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국토교통부의 올해 7월 기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운행 중인 버스 12만4,565대 중 노선버스는 6만6,104대로 전체 운행 중 버스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CNG 버스는 3만980대로 전체 노선버스의 46%에 불과하여 여전히 노선버스의 CNG버스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CNG 버스 관련 세금감면의 근거가 되고 있는 2개의 법령 개정에서 CNG 버스에 대한 지원 축소가 예정되어 협회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CNG버스 보급의 세금감면 지원은 CNG 버스 구입시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이 있습니다. 올해 세금감면 일몰연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감면이 2021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었고,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2020년까지 100% 감면, 2021년까지 75% 감면으로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축소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환경부의 차대시험결과에 따르면 경유버스 대비 CNG버스 운행시 미세먼지(PM) 배출량은 연간 3.47kg,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571kg 저감효과가 있으며 환경개선편익 산출시 대당 내구연한 10년을 고려할 경우 1억107만2천원의 환경 편익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CNG 버스의 환경편익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의 천연가스버스의 취득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까지 100% 감면토록 연장함으로써 경유버스 대비 CNG 버스의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CNG 버스의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 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전기버스 및 수소연료전지버스의 보급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운수업계는 정부의 버스정책 방향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CNG버스 구매 및 충전소 구축을 유보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선버스의 CNG 버스 전환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시범보급 중인 친환경버스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등의 검증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운수업계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여깁니다. 정부가 민간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의 시장환경조성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협회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천연가스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인 수소전기버스로의 전환 및 보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업계와 함께 정부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지원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신 부회장은 “현 시점은 한마디로 저공해자동차 시대에서 친환경자동차 시대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입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친환경자동차로의 연료전환을 선도해 가지만, 실제 시장은 기술 및 인프라 등이 고려되면서 시차를 가지고 뒤따라가므로 우리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미래준비와 아울러 슬기롭게 현재의 사업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