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개최된 수소법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수소사회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수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가능한 시각에서 수립된 중·장기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이채익,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新성장동력!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규한·이채익·이원욱 의원과 이인호 산업부 차관,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 등 국회, 정부 및 수소·연료전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3건의 수소제정법(수소경제법, 수소경제활성화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와 산업육성을 위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환 의원은 개회사로 “대표적 신에너지인 수소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최고의 에너지원”이라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소산업의 육성에 국회가 더욱 앞장설 것이며, 수소산업의 미래와 마스터플랜 설계에 정부 또한 과감하게 나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산업부는 혁신성장과 에너지전환의 핵심 원동력인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수소경제사회에는 수소생산부터 운송·저장·활용 등 다양한 밸류체인산업이 연관돼 있어, 발의된 3건의 수소법안은 의미가 크고 이를 적극 활용해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한양대 엄기석 교수는 발레를 통해 차후 수소 3법의 통합 논의 시 법률별 상호 유사성을 조기에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토론회에서 엄기석 한양대학교 교수는 ‘수소 3법 비교·분석 및 논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엄기석 교수는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3건의 수소제정법은 국회가 우리나라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선정하고, 미래먹거리로서 산업 육성의 의지를 강력하게 선언한 것”이라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수소관련 3개 법안은 각기 다른 법률명으로 입법발의 됐으나,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소 3법은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기본계획과 연계돼 있다”며 “다만, 수소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촉진 및 특례 조항 등 일부 조항에서 법안별 다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선 차후 수소 3법의 통합 논의 시 법률별 상호 유사성을 조기에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양태현 에너지기술평가원 연료전지 PD는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소와 연료전지분야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장기적 시각의 투자 계획이 필요하며, 수소 및 천연가스 등 연료가격 현실화 및 국내 구축된 인프라를 100%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태현 PD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청정에너지인 수소의 무한한 잠재력에 정부와 산업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양 산업 전반에 대한 가시적인 정부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신산업 전반에 대한 보급정책도 동반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양 PD는 “수소전기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등 국내 수소연료전지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만큼 정부와 국회가 산업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서 진행된 패널토의에 참석한 수소 및 연료전지 전문가들은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어 인하대학교 명승환 교수가 좌장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실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손지원 박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성필 에너지산업과장 △한국수소산업협회 이동구 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에경연 조상민 실장은 “수소경제 이행의 흔히 닭과 달걀의 논리에서 산업성장의 저해요인으로 꼽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닭과 달걀 중 하나에 먼저 집중하는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지만, 결국 핵심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전략들은 어느 한 기업이 스스로 수행하기에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수소법 제정이 닭과 댤갈의 딜레마를 끊는 촉매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종영 교수는 “수소경제로의 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기에 정부는 초기시장을 만들어 사업자가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수립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법률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현실적인 수소가격 및 연료전지에 대한 천연가스 가격 책정, 수소경제 전담추진기관 설치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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