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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언제까지 책임 회피할건가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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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호] 승인 2018.09.19  0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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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도대체 담당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시가스 가정용 특수계량기 교체 문제로 소비자와 도시가스사간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만하는 지자체의 행정 태도에 대한 업계의 볼멘소리이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써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다기능 등 고가의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문제로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분쟁은 이미 지난 2017년 3월 본지를 통해 첫 보도됐고, 관리비용 세부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해 8월 동절기를 앞두고 자칫 집단 민원까지 야기될 수 있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보도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와 공급사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원활한 계량기 교체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올해 제조사와 재검정사, 도시가스사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재검정이 가능토록 적극 대응에 나섰고, 현재 특수계량기에 대한 재검증 후 교체는 가능해졌다. 

반면 가스계량기 관련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민원 해소 차 제도개선은 커녕 관련업계의 건의마저도 무시한 채 소비자와 공급사간에 “알아서 해!”라는 식의 태도만 보이고 있으니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중앙부처보다 지자체들이 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수차례 시를 방문해 민원해결 차원에서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관리기준을 건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본지가 문제점을 첫 보도한지 2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자체는 방관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특수계량기 교체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는다. 

답답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해야 할 행정업무임에도 이들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담당자가 바뀌어서요. 아직 업무 파악이 안돼서요. 다른 일들이 많아서… 등”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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