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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 본 2018 국감] 천연가스분야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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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호] 승인 2018.09.28  2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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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요증가는 탈원전 탓” 파편 튈 듯

브리지 연료 천연가스 수급전망 관심 쏠려
남북경협 차원 러시아 PNG사업 질의할 듯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2018년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부문의 주요 이슈는 탈핵·탈석탄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서의 천연가스 역할과 이에 따른 수급 영향, 러시아 PNG프로젝트 등 에너지분야 신북방전략 등이 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 천연가스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급영향 및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판매량에 따르면 도시가스용은 10%, 발전용은 25%가 증가해 총 18%가 늘었다. 특히 발전용의 경우 9개월째 판매량이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판매량 증가에 대해 일부 산자중기위 의원들은 “탈원전에 따른 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이 하락됐으며 결국 원전보다 비용이 비싼 천연가스 소비량이 늘어 급격한 전기료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는 결국 탈원전 정책 추진시 재생에너지 보급 이전까지 브리지 연료인 천연가스 소비량의 증가가 불가피해 전기료가 상승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가동률 하락은 예방정비 확대 차원이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고 이미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올 국감 주요 이슈로 집요하게 파고 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확대로 올해 동절기 및 내년 하절기에도 전기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동절기 및 내년 하절기 천연가스 수급전망 및 도입가격, 전기료 인상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빙무드에 따라 지난 정권 동안 서랍 속에 잠겨있던 러시아 PNG프로젝트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9월 열린 국회 기후변화포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회토론회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및 PNG협력방안, 에너지분야 신북방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에기본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행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러시아 PNG프로젝트를 골자로 하는 신북방 전략을 워킹그룹을 통해 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가스공사 역시 러시아와 향후 PNG사업 추진시에 대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대북, 대러 제재가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같은 정부 또는 가스공사 차원의 검토 및 시행준비가 타당한가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부채비율 문제와 향후 처리방안,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제5기지의 타당성과 향후 건설계획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제5기지는 당진 석문산업단지에 들어설 계획으로 지난 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포함된 바 있다.

또한 미국 셰일가스 도입계획 및 실적, 향후 도입계획과 2024년 경 이뤄질 중장기 물량의 도입 재계약건과 관련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변화 등도 질의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동반성장 계획과 해외판로 지원계획, 신성장동력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방안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달 27일 가스공사 정승일 사장이 산업부 1차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산자중기위 입장에서는 다소 김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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